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1인 주담대 한도 6억 > 문화강좌갤러리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1인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담대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권 자율조치를 오는 28일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일대에 고층 아파트가 빼곡한 모습이다. 백동현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이 6년 9개월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폭을 기록하며 과열로 치닫자 정부는 27일 ‘역대 최강’ 수준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내놨다. 규제가 유예 기간 없이 28일부터 즉각 시행에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6억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실수요자를 옥죄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고가 아파트값을 잡는 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기대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가 아파트 시장 단기 고점 가능성=정부가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나 1주택자 외에는 대출을 봉쇄하는 초강수 규제를 시행하자, 시장에서는 대체로 단기 조정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조치는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지역을 직접 겨냥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최근 22주 연속 상승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전주 대비 0.43% 상승해 2018년 9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20억 원 이상의 고가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매수자들이 5억~10억 원 가량의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매수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정부 발표로 고가 부동산 수요가 줄고, 상승세는 단기적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다.◆“사다리 차기” “갭메우기 장세 유도” 비판도=다만 “현금 여력이 있는 부자들만 고가 지역에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실수요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그동안 가격이 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노원·도봉·강북구, 금천·관악·구로 등 서울 외곽 지역과 경기도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가 제시한 상한선인 주담대 6억 원을 동원해 살 수 있는 중저가 아파트의 시세가 오를 수 있고, 이는 서민 주거난을 부추길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1인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담대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권 자율조치를 오는 28일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일대에 고층 아파트가 빼곡한 모습이다. 백동현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이 6년 9개월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폭을 기록하며 과열로 치닫자 정부는 27일 ‘역대 최강’ 수준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내놨다. 규제가 유예 기간 없이 28일부터 즉각 시행에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6억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실수요자를 옥죄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고가 아파트값을 잡는 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기대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가 아파트 시장 단기 고점 가능성=정부가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나 1주택자 외에는 대출을 봉쇄하는 초강수 규제를 시행하자, 시장에서는 대체로 단기 조정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조치는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지역을 직접 겨냥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최근 22주 연속 상승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전주 대비 0.43% 상승해 2018년 9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20억 원 이상의 고가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매수자들이 5억~10억 원 가량의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매수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정부 발표로 고가 부동산 수요가 줄고, 상승세는 단기적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다.◆“사다리 차기” “갭메우기 장세 유도” 비판도=다만 “현금 여력이 있는 부자들만 고가 지역에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실수요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그동안 가격이 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노원·도봉·강북구, 금천·관악·구로 등 서울 외곽 지역과 경기도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가 제시한 상한선인 주담대 6억 원을 동원해 살 수 있는 중저가 아파트의 시세가 오를 수 있고, 이는 서민 주거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전·월세 시장 영향도 있을 듯=한편 이번 조치로 전·월세 시장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이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