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노출 사이트
충청권 아파트 월세 비율 상승… 세종 제외 전지역서 늘어전세사기·고금리 여파…수요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 行민간임대주택은 文 정부 규제로 악화… 대출 획일화도 문제대전일보DB충청권 아파트 시장의 월세화가 가팔라지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다. 전세 사기 여파와 고금리 기조로 월세를 택하면서 수요자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각종 규제로 공급이 메마른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주택 시장 침체에 따른 주거 불안 문제가 가속화하면서 수도권-지방 간 대출 규제를 차등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재차 높아지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1-4월 충청권 아파트 월세 거래는 총 1만 2029건으로, 전·월세 전체 거래량(2만 6344건) 중 45.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3년 전인 2022년 월세 거래 비율(37.5%) 대비 8.2%포인트 늘어난 값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월세 비율이 증가했다. 충북 지역이 2022년 31.1%에서 올해 44.1%로 13%포인트 급등했다. 이어 충남 지역이 동기간 40.7%에서 48.2%로 7.5%포인트, 대전이 39.2%에서 44.5%로 5.3%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이 같은 월세 비중의 상승은 전세 보증금 사기와 장기화된 고금리 기조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년간 전세 사기가 잇따라 발생했을뿐더러,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전세 수요도가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아파트 월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증가한 반면, 이를 해소할 민간임대주택 공급은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되는 등 전·월세보다 주거 부담이 적지만, 임대의무 기간 10년 연장 등 규제 탓에 공급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 단기 민간임대주택 등을 폐지했다. 또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규제에 나섰다. 이로 인해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은 물론충청권 아파트 월세 비율 상승… 세종 제외 전지역서 늘어전세사기·고금리 여파…수요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 行민간임대주택은 文 정부 규제로 악화… 대출 획일화도 문제대전일보DB충청권 아파트 시장의 월세화가 가팔라지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다. 전세 사기 여파와 고금리 기조로 월세를 택하면서 수요자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각종 규제로 공급이 메마른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주택 시장 침체에 따른 주거 불안 문제가 가속화하면서 수도권-지방 간 대출 규제를 차등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재차 높아지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1-4월 충청권 아파트 월세 거래는 총 1만 2029건으로, 전·월세 전체 거래량(2만 6344건) 중 45.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3년 전인 2022년 월세 거래 비율(37.5%) 대비 8.2%포인트 늘어난 값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월세 비율이 증가했다. 충북 지역이 2022년 31.1%에서 올해 44.1%로 13%포인트 급등했다. 이어 충남 지역이 동기간 40.7%에서 48.2%로 7.5%포인트, 대전이 39.2%에서 44.5%로 5.3%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이 같은 월세 비중의 상승은 전세 보증금 사기와 장기화된 고금리 기조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년간 전세 사기가 잇따라 발생했을뿐더러,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전세 수요도가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아파트 월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증가한 반면, 이를 해소할 민간임대주택 공급은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되는 등 전·월세보다 주거 부담이 적지만, 임대의무 기간 10년 연장 등 규제 탓에 공급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 단기 민간임대주택 등을 폐지했다. 또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규제에 나섰다. 이로 인해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은 물론, 임대 사업자들도 임대주택의 매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2020년까지만 해도 1만 3878가구에 달했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매입은 이듬해 1만 2620가구, 2022년 1만 1579가구, 2023년 1만 524가구로 꾸준히 줄고 있다. 전국 단위의 획일적 가계대출 규제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
상위노출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