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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 수급액을 합쳐서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다.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부부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30만5천600원으로 조사됐다.이 부부 각자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남편은 253만9천260원, 아내는 276만6천340원이었다.부부 월 연금액 500만원은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조금 넘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수준이다.다만 부부합산 월평균 연금액은 2019년 76만3천원에서 작년 11월 말 기준 108만1천668원으로 느는 등 증가 추세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부부가 합쳐서 매달 꼬박꼬박 500만원 이상씩 국민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비교적 여유 있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 수준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이다.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보면, 건강하다고 전제했을 때 부부 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천원이었다.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부부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전체 부부 수급자는 77만4천964쌍으로 집계됐다. 부부 수급자는 2019년 35만5천쌍, 2020년 42만7천쌍, 2021년 51만6천쌍, 2022년 62만5천쌍, 2023년 66만9천쌍 등으로 늘었다.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그렇기에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는다.따라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탈 수 있을 뿐이어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정보다.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재판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혈사태’ 발언에 대해 "아주 고약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발언 관련 질문에 "해서는 안되는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데 하나는 일종의 유혈사태 선동이다. 결국 (헌재 선고 결과가)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모두 유혈사태 각오하라는, 일종의 폭동 하라는, 일종의 내란선동이라 생각한다.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그는 "두 번째는 헌재를 심각하게 압박하고 협박하는 발언"이라며 "왜냐하면 헌재는 정치와 법의 교차점이다. 순수한 법적판단이라고 보기에는 거기에 플러스 정치적 판단이 있다. 그 정치적 판단은 결국 국익이나 국가안정 부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그럴 때 있어서 결국 탄핵을 인용했을 때, 탄핵을 기각했을 때 혼란 상태 부분을 보면 결국 탄핵이 기각되면 엄청난 국가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일종의 압박 수단으로 썼다고 생각한다"며 "매우 고약한 발언이고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찬탈에 눈이 멀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견제장치를 무시하고 일당독재적 발상으로 의회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이어 "헌재가 사실상 내란선동에 가까운 야당의 떼법식 탄핵을 인용하면 이는 앞으로 어떤 정부든 다수야당의 정치공세에 언제든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이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떼법주의 승리이며 헌법 질서 붕괴를 의미한다"고 했다.그는 "탄핵소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소추사유의 실체적 진실성, 무엇보다 탄핵 인용이 가져올 파국적인 국익침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입법폭주가 자유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위기 앞에서 헌재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달라"고도 호소했다.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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