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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철원 배달 기사 최모(40)씨는 최근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해물 전문 식당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폐업한 뒤 온라인 도박에까지 손을 댔다. 지금은 마음을 잡고 하루 10만~15만원을 벌고 있지만 삶에 대한 의욕은 들지 않는다고 했다. 최씨는 “언제 생활이 나아질지 몰라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든다”며 “잠이 안 와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이라고 했다. 그래픽=이철원 2일 보건복지부 국민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국민 설문 조사에서 ‘지난 1년간 심한 스트레스·우울감·불안·불면 등 각종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2018년 59.9%에서 2024년 73.6%로 13%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2022년 63.8%(2023년은 조사 안 함)에서 급등해 지난해 처음 70%를 넘어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이 이어진 탓으로 분석했다.이 같은 정신 건강 문제 경험률은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특히 60대가 24.8%에서 65.1%로 6년 새 2.6배로 커졌다. 이어 40대(64.2%→76.5%), 50대(59.6%→70.8%), 30대(70.5%→79.9%), 10대(68.2%→75.9%), 20대(69.8%→76.6%)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전문직과 행정·관리직 등 화이트칼라 계층과 학생, 구직자 등에서 비교적 정신 건강 문제 경험률이 높았다. 세대와 직업 등에 따라 ‘마음의 병’을 갖게 된 이유가 제각기 달랐다.◇우울증 심한 4050, 주범은 업무 스트레스·가족 갈등직장인 안모(48)씨는 2019년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한 후 스트레스로 인한 기분 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려 왔다. 그는 연봉이 1억원 가까이로 올랐지만 업무 스트레스와 성과 압박이 심해졌고, 퇴근 후 술을 마시는 횟수가 늘었다. 동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들러 ‘불안과 우울에서 비롯한 음주 습관’이라는 진단과 함께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다. 안씨는 “2주 정도 약 복용 후 기분이 가라앉는 느낌이 별로라고 느껴 다시 먹지 않았다”며 “이후 이직을 했고 여전히 우울하다”고 했다.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지난해 국민 3000명의 정신 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6%가 최“인공지능(AI)처럼 한국이 뒤떨어진 분야에 선진국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국내 AI산업은 말라 죽을 겁니다.”(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AI 기본법 시행령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국내 테크업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AI 기본법은 지난해 말 4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에선 큰 틀만 정하고 구체적인 규제 수준 결정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초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축하고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2일 AI업계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위원 14명 중 산업계 위원은 한 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법조인으로 채워졌다. 그 한 명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다. 한 AI 스타트업 대표는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AI업계는 고강도 규제가 적용되는 ‘고영향 AI’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AI 기본법은 AI를 ‘일반 AI’와 ‘고영향 AI’로 구분하고, 고영향 AI 사업자에 사전 영향평가 의무 등을 부여했다. 법에선 고영향 AI를 ‘사람의 생명, 신체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이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로 정의했지만, 중대한 영향의 수준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기업들의 우려다.AI 생성물의 표시 의무 규제도 쟁점이다. 현재 AI는 웹툰 제작 과정에서 배경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영화 후반 작업에서 색을 보정하는 등 창작 보조도구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보조적 수준의 이용에도 AI 생성물이라는 표시가 강제될 경우 창작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법률 간 중복 적용으로 인한 혼란과 규제 과잉 우려도 나온다. 예컨대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 및 대출 심사에 AI를 적용할 때 기준을 이미 세워 놓고 있다. AI 기본법은 금융 AI도 고영향 AI로 분류하고 있어 이중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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