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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당연한 일이지만, 중공군이 일어나 대한민국을 침공하거나 간첩떼가 나타나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윤석열은 아마 곧 내란 수괴 혐의로 다시 구속될 것이고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것이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했는데, 실패한 쿠데타를 처벌하지 못하면 이 나라의 시스템은 존재할 의미가 없다.영화 <대부>의 명대사가 있다. "명심해라. 누구든 화해를 주선하는 자, 그가 바로 배신자다.(원래 'Listen, whoever comes to you with this Barzini meeting, he's the traitor'라는 대사인데, 패밀리의 적인 바지니와의 '미팅'을 피하라는 의미다. 스토리의 맥락을 제거하고 보편적 표현으로 윤색하면 이렇다.)"슬슬 '화해'니, '용서'니 하는 소리들이 나온다. 서울대 총장을 지낸 성낙인의 <한국일보> 2일자 칼럼 제목은 "국민들도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자" 였다. 성낙인은 윤석열의 불법 위헌적 내란 사태와 야당의 "30번의 탄핵소추 발의, 10번의 탄핵심판 기각, 국무총리 해임 건의"와 같은 적법적 의정활동을 등치시키며 "국가를 나락으로 내몬 정치인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일갈한다. 그리고 "더 이상 국론분열은 안 된다. 국민들도 갈라치기를 일삼는 SNS에 현혹되지 말고, 이제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아량을 베풀자. 대통합의 신기원이 전개될 수 있도록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자"고 말한다.하해는 강과 바다를 말한다. 하지만 "백성은 물, 임금은 배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 있다."(군주민수, 君舟民水) 성낙인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지금 '백성'은 용서와 화해의 '하해'가 아니라, 시커먼 심연으로 배를 집어 삼키는 '하해'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유린했다. 법의 단죄도 받기 전인데 베풀 아량이 어디에 있겠는가.독립기구 국가인권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는 안창호는 뜬금없이 성명을 내고 "이번 선고를 계기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화해와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안창호는 내란 수괴 혐의자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사 29일 오후 5시 17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창원NC파크에서 구조물이 추락해 관람객 2명을 덮쳤다. 사진은 사고 현장.(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 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로 20대 관람객이 숨진 가운데 추락한 구조물이 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 NC파크 관리 주체인 창원시설관리공단은 사고 이후 해당 구조물이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7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창원 NC파크에서 경기장 3루 측 구단 사무실 4층 창문에 설치된 가로 40㎝, 세로 2.58m, 두께 10㎝, 무게 60㎏의 알루미늄 소재 구조물 '루버'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당시 경기장 3루 매장 앞에 있던 20대 A씨와 10대 B씨 자매가 추락 후 3루 매장 천장을 맞아 튕긴 구조물에 맞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머리를 다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31일 오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시설공단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고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NC구단과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단 측은 "사용·수익허가 계약서에 창원 NC파크의 일상적인 유지·관리 운영은 구단 측이 맡고 주요 구조부의 개·보수만 공단이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적으로 시행하는 주요 구조부의 각종 안전점검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행했고 그간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낙하된 구조물은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추락 구조물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해당 법령에 따라 마련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는 외벽 구조물의 연결재 연결과 노후 상태 등을 점검 시 조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창원시설공단 관계자는 "추락한 구조물도 점검 대상이 맞다"며 "사고 이후 직원들이 현장에 투입되고 일부 직원들이 계약서와 법률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잘못 해석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정기점검은 1년에 두번, 정밀점검은 3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 지난해 12월 정기점검과 2023년 정밀점검에서는 추락 구조물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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