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간’이 4일 대통령 파면으로 결론나면서 탄핵 정국은 조기 대선 정국으로 빠르게 재편될 전망이다. 문제는 내려앉은 민생 경제다. 현 정부의 정책 동력이 빠져, 지역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권이 빠른 추경을 통해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헌재가 국회의 대통령 탄핵심판청구를 재판관 8인 만장 일치로 인용하면서 ‘심리적 내란’까지 달했던 불안정한 국내 정국은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처방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 현 정부의 운신 폭이 대폭 좁아지고, 최악으로 치달은 지역 경기 부양책을 내놓기 어려울 수 있다. 지역 경기 지표는 바닥을 가리키고 있다. 강원 지역 소비를 나타내는 대형소매 판매는 비상 계엄이 있던 지난해 12월, 전년 동월 대비 8.4% 감소했다. 설연휴가 있던 1월(11.9%) 반등했지만, 이듬달(21%) 또 다시 내려앉았다.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최대 낙폭이다. 도내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객수나 객단가 지표가 모두 떨어졌다. IMF 때도 올랐던 매출이 올해는 소비 부진으로 역성장할 우려가 있다”면서 “대형마트에 제품을 납품하는 지역 농가, 식품업체 등도 줄줄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했다.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벼랑 끝에 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신해 갚은 빚(대위변제액)은 2022년 117억, 2023년 548억, 지난해 994억으로 증가일로다. 대위변제 건수도 2022년 950건, 2023년 3100건, 지난해 6074건 등 급증 추세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노란우산공제 해약 건수는 2124건을 기록했다 1년 전(3021건) 보다 줄었지만,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1210건)·2022년(1871건)보다 많다. 경영난을 버티지 못해 ‘퇴직금’인 공제금을 회수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석병진 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는 “비상 계엄 이후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왔다. 사실상 골목상권은 바닥인 상황”이면서 “정치권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빠르게 편성,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덕형#탄핵정국 #칼바람 #살얼음판 #소상공인 #대통령 최근 유명 연예인의 자녀들이 다닌다는 이유로 주목받고 있는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력 미인증과 부실 운영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글로벌 국제학교 전문 조사기관인 ISC(International School Consultancy)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영미권 교육기관은 총 159곳이며, 이들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4만2129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주특별법’,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정식 국제학교는 29개교(1만6000여 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130곳은 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국제학교’로 분류된다. 이들 미인가 학교의 재학생은 약 2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미인가 국제학교는 대부분 학원법 등에 근거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정규 학교가 아닌 사설 학원으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공식적인 학력 인정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법적 보호 역시 취약하다. 교사 자격 기준이 모호하고,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국제학교에 비해 저렴한 학비’, ‘영어유치원과의 연계성’, ‘연예인 자녀 재학’ 등의 장점이 부각되며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미인가 국제학교가 국제학교의 대안처럼 인식되고 있다.하지만 불투명한 운영 실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미인가 국제학교에서는 이사장이 학부모들로부터 수억 원의 학비를 챙긴 뒤 사라졌다가, 교내에서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교는 결국 문을 닫았고, 재학생들은 순식간에 ‘교육 난민’이 됐다.이보다 앞선 2019년에도 경남 진주의 한 미인가 대안학교가 돌연 폐교하면서 유치부부터 중등부까지 약 70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피해를 입었다. 학비 환급은 물론, 교사 급여조차 지급되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바 있다.국내 한 국제학교 관계자는 “미인가 국제학교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아 국내 학력 인증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운동장,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기본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눈에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