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박정규 특파원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전쟁 2차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에 동률의 맞불 관세와 기타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中, 美수입품에 34% 동률 관세…"美, 中 합법적 권익 훼손"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일 공고문을 통해 "중국 법률·규정과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10일 12시 1분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미국산 전 수입품에는 현행 관세율을 기준으로 34%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현행 보세·감면 정책은 변경되지 않고 이번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감면되지 않는다.이날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나라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중국에는 34%의 세율을 책정했다.중국은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캐나다·멕시코와 함께 1호 관세 표적이 됐다. 기존 10%씩 두 차례, 총 20% 관세에 이번 발표로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도합 54%에 달한다.위원회는 이날 "미국의 행위는 국제 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 행위"라고 보복 관세 부과 이유를 밝혔다.오는 10일 낮 12시 1분 이전에 미국에서 출발해 다음 달 13일 자정까지 수입되는 경우는 관세를 비껴간다.美 방산기업 수출통제…'신뢰할 수 없는 기업' 발표도 맞불 관세에 더해 미국 방산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발표됐다. 중국 상무부는 4일 공고를 통해 16개 미국 기업을 수출 통제 명단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 명단에는 항공기술 관련 기업인 하이포인트 에어로테크놀로지스(High Point Aerotechnologies)와 군수 물자 운송기업인 유니버설 로지스틱스(Universal Logistics Holdings, Inc.), 방산 관련 정보분석 기술 기업인 소스 인텔리전스(Source Intelligence, Inc.), 우주·방산 위성 시스템 기업인 시에라네바다 코퍼레이션(Sierra Nevada Corporation) 등 16개 방산 관련 기업들이 포함됐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 등이 착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국회의 탄핵소추 방식과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4일 “모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탄핵을 인용했다. 헌재는 ‘내란죄 철회’,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 심사 등 절차적 쟁점과 관련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결론 냈다. 그래픽=김현국 ◇핵심 탄핵 사유 ‘내란죄’ 빼준 헌재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내란죄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국회의 탄핵소추서에는 ‘형법상 내란죄’가 탄핵 사유로 명시돼 있는데, 이를 생략하고 헌법과 계엄법 위반만 따진 것이다. 앞서 국회 측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내란죄 철회를 요구했는데, 헌재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선고하면서 주장을 받아줬다.헌재는 “국회가 형법상 내란죄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 탄핵소추서에 형법 위반이 명시돼 있어도 헌재가 임의로 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없었다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지만, 헌재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픽=김현국 ◇군인들 ‘검찰 조서’도 증거로 인정윤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헌재 심판정에서 부인한 검찰 조서와 공소장 내용도 증거로 인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며 반발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헌재는 결정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