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한국의 안보리 회부 위기 ③
[ 2004년 한국의 안보리 회부 위기 ③회·끝]지난 회에서 계속됩니다노무현 정부는 2004년 후반에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2000년 농축 우라늄 분리에 이어 1982년 플루토늄 추출 실험이 알려지면서 자칫 ‘핵 개발 의혹’으로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원자력연구소가 두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것은 불과 1g도 안 됐지만, 그 파문은 핵 폭탄 위력처럼 컸습니다.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핵 개발 의혹을 다루기 직전인 11월 20일, 한미 양국 정상이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칠레 산티아고에서 만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회담에서 한국의 핵 개발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부시 대통령의 이해를 요청했다. 맨 오른쪽은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e영상역사관 ◇청와대 일각 “유엔 안보리 갈 수밖에”미국은 국무부 군축담당 존 볼턴 차관 등을 중심으로 한국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 EU(유럽연합) 국가들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한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단순한 청취 차원”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IAEA의 다른 회원국들이 한국의 두 차례 핵 물질 실험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제재 목적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보리에서 들어보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그러자, 청와대 NSC를 중심으로 미국과 주요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회부를 결정한 이상, 이를 받아들여 조속히 마무리하는 편이 낫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총력 외교로 우리나라가 안보리에 회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오준 당시 외교부 국제기구정책관(나중에 주싱가포르·주유엔 대사 역임)의 회고입니다. “외교부 내에서도 어차피 안보리에 가는 것을 못 막을 텐데, 이를 피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맞느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안 되는 일에 대해 외교적인 노력을 하다가 나중에 막지 못하면 사태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간부들도 있었다.”◇ 조창범 대사 “안보리 회부 불가피론은 안이한 생각”IAEA 본부가 있는 빈에 주재 중이던 조창범 당시 주오스트리아 대사는 국내의 이 같은 분위기를 전해 듣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외무고시 6회 출신의 조 대사는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외교정책실장 출신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동향에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치 혼란 상황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물으면서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뜻을 내비쳤다. 유 시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파면 이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YTN라디오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 심판의 시간이 온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의 정치 상황이 되기까지는 190석에 달하는 민주당의 입법독주, 의회독주에 이것도 큰 책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당과 이 대표는 처절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어 조기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유 시장은 “이번 정국 상황을 보면서 매우 엄중한 상황이고 또 국가의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지금도 진행형”이라며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하며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유 시장은 만약 국민의힘 (조기 대선)경선에 참여해 최종 후보로 뽑혔을 때 ‘1호 공약’을 묻는 질문에 개헌을 통한 2026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총선),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를 것을 내세웠다. 즉 대통령에 당선해도 임기를 1년만 한 뒤, 살신성인하는 자세로 국민 내전을 부추기는 갈등의 정치를 끝장을 내는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여태까지 정치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어떠한 상황이든 스스로를 던져온 사람”이라며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만약에 지도자가 된다 하더라도 잘못된 정치 행태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을 통해서 다 내놓고 국회도 지금 오늘의 사태에 책임이 있는 만큼 국민의 심판을 받는 그런 자세로 다 살신성인하는 정신만이 오늘의 혼란을 막고 또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과감하게 스스로를 버리는 정치부터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당선해도 과감하게 1년 동안 대한민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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