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철도사업법◇무더기 예매 후 취소…카드 실적 적립 위해?코레일은 앞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거래행위는 물론 이같은 부정 승차권 구매 후 환불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고소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이번 고소장 접수 역시 이같은 대응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됐다는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A씨처럼 수십억원어치 승차권을 사는 행위는 열차 이용을 위한 정상적인 목적의 승차권 구매로 보기 어려운데요. 이는 열차 탑승을 위해 승차권을 구매하려는 정상 이용자의 승차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인 동시에 승차권을 판매해야 하는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차 승차권은 다른 티켓에 비해 예매 후 환불에 따른 위약금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특히 구매일을 포함해 7일 이내 환불할 경우 환불 위약금이 면제되는데요. 이번 사례는 물론 설날, 추석 등 귀성 인파가 몰리는 명절 시즌이면 반복되는 기차표 싹쓸이 행태도 이 같은 환불 규정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고소장에 따르면 이들 5명이 최근 5년간 구매한 승차권은 무려 4만9552매에 달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9억3000만원어치인데요. 이들은 이중 4만8762매(29억800만원어치)의 구매를 취소했습니다. 전체 구매한 티켓의 99.2%를 취소한 건데요.글: 법률N미디어 강창한 객원 에디터이처럼 승차권 대량 구매 후 취소 행위에 대해 철도사업법이 아닌 형법의 업무방행죄를 적용하는 것은 철도사업법에 이런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인데요. 흔히 승차권 암표 거래에 적용되는 철도사업법 제10조2는 웃돈을 붙여 파는 행위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구매한 승차권을 그대로 환불하는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코레일이 기차표를 대량 예매하고 이를 취소한 5명을 업무상 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파면 뒤 처음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숙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인 지난 4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6%는 윤 전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로서 자숙해야’ 한다고 답했다. 20.6%는 ‘파면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선에 개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모름·기타’ 응답은 10.9%였다.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도 윤 전 대통령이 자숙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42.5%로, 개입해야 한다(38.4%)는 의견보다 많았다. 진보 성향 응답자는 85.4%가 자숙해야 한다고, 8.3%가 개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도 성향 응답자 가운데는 자숙해야 한다는 답변이 79.8%, 개입해야 한다는 답변은 14.0%였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수용’한다는 응답자는 52.2%, ‘불수용’한다는 비율은 44.8%로 각각 집계됐다.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21대 대선의 시대정신은 ‘윤석열 정부 적폐 청산’(23.8%) ‘협치와 국민통합’(20.8%) ‘경제위기 극복’(18.6%) ‘법치주의 확립’(10.8%)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달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 당일부터 연일 목소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