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리타, 내 삶의 빛, 내 몸의 불이여. 나의 죄, 나의 영혼이여. 양말 한 짝만 신고 서 있을 때 키가 4피트10인치인 그녀는 로, 서류상의 이름은 돌로레스. 내 품에 안길 때는 롤리타였다.”러시아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걸작 ‘롤리타’는 뛰어난 예술성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입니다. 중년 남자 ‘험버트 험버트’가 만 열두 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 ‘롤리타’에게 병적으로 또한 성적으로 집착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롤리타’는 도덕성이나 교훈과 거리가 멀다고 강조한 것을 보면, 소아성애와 폭력의 추악함을 보여주고 비판하기 위한 작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소재 자체를 거북스러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한때 천재 아역으로 불렸던 여배우의 극단적 선택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몇 주째 거듭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들과 새로운 증거들이 나올 때마다, 한결같이 나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본질을 흐리지 말자. 중요한 건 27살이 15살과 교제했다는 사실이다.” 형법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맺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범죄 행위가 됩니다. ‘의제강간’이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강간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2020년 이전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만 13세였고, 개정된 법의 내용이 개정 전으로 소급되진 않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는 남자 배우와 여배우의 이성교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 또는 성적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아 기소하거나 처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대법원은 제자인 17세 남학생과 2개월간 11회에 걸쳐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한 30대 여교사에게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바 있습니다. 당시 여교사는 서로 애정을 갖고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한 행동이라고 하면서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자를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교사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환경단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파면을 환영한다"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함은 물론 핵 폭주와 생태계 파괴, 기후위기 가속화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했던 윤석열의 폭정은 마땅한 파국을 맞았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의 파면만으로 우리가 당면한 위기는 끝나지 않는다"며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세우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다"고 했다.그러면서 "생명과 평화의 나라로 나아가야만 윤석열로 표상되는 위기와 폭력의 시대를 완전히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파면은 빛의 혁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녹색연합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은 민주주의와 법 질서를 지켜낸 시민의 승리"라며 "이제 12.3 비상계엄과 군대 동원으로 민주주의를 공격한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은 처벌될 것이고, 그들로 인해 수개월 간 지속 된 불안과 혼란은 종식되고 빼앗긴 일상은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또 "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될 정부는 사회 개혁 과제를 재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더 강한 연대와 포용으로 굴절되고 분절된 우리 사회의 갈등도 보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후솔루션은 "탄핵 선고가 '기후실패' 정치와 작별하고 '기후희망' 정치로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기후 위기는 민주주의 위기 못지 않게 심각한 상황"이라며 "산불과 폭설 등 빈번한 재난으로 실제 체감하는 안전의 위험 뿐 아니라, 물가를 상승시키고 금융 불안을 높혀 경제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이런 복합적인 위기를 헤쳐나갈 혜안이 다음 대통령을 뽑을 다가올 선거 과정에서 논의되고, 현명한 후보가 당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