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 7일 논평윤석열 전 대통령 > 문화강좌갤러리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 7일 논평윤석열 전 대통령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 7일 논평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연합][헤럴드경제=안대용·강문규 기자] 조국혁신당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불법 무단점유 중인 내란수괴 부부에게 즉각 퇴거 조치를 내리고, 법에서 정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촉구했다.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제보 통해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내란수괴 관저 이사 고의지연’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 선고 4일째에도 아직 방을 빼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윤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에 접수된 경호처 내부 제보에 따르면, 내란수괴 내외의 이사 전에 이뤄져야 할 필수 의사결정이 오늘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경호를 담당할 경호처 부장급 실무책임자가 임명돼야 하고, 사저 경호를 담당할 다수의 경호관의 인사명령이 있어야 하며, 이사계획도 수립돼야 한다”며 “그러나 파면 선고 4일째인 오늘까지도 이 모든 것이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윤 대변인은 “파면 선고 이후에도 관저 정치를 자행하며 현직 대통령 놀이를 즐기면서 증거인멸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일 것”이라며 “이런 범법 행위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면서 세 가지를 촉구했다.윤 대변인은 “첫째, 내란수괴에 의한 국유재산의 불법 무단점유, 국고손실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며 “대통령 관저는 국유재산법 법령(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1호)에 규정된 제1호 국유재산”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불법 무단점유 중인 내란수괴 부부에게 즉각 퇴거 조치를 내리고, 법에서 정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또 “둘째, 한남동 관저는 범죄 현장이다. 내란수괴 부부는 이사를 빌미로 증거인멸을 자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증거인멸 전에 관저에 대한 신속히 압수수색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가 방 뺄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다.윤 대변인은 “셋째, 수사당국은 내란수괴 부부의 관저 불법점유 가담의혹이 있는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수사를 서두르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수사를 중인 김성훈을 즉각 직무배제해야 할 것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 7일 논평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연합][헤럴드경제=안대용·강문규 기자] 조국혁신당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불법 무단점유 중인 내란수괴 부부에게 즉각 퇴거 조치를 내리고, 법에서 정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촉구했다.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제보 통해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내란수괴 관저 이사 고의지연’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 선고 4일째에도 아직 방을 빼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윤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에 접수된 경호처 내부 제보에 따르면, 내란수괴 내외의 이사 전에 이뤄져야 할 필수 의사결정이 오늘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경호를 담당할 경호처 부장급 실무책임자가 임명돼야 하고, 사저 경호를 담당할 다수의 경호관의 인사명령이 있어야 하며, 이사계획도 수립돼야 한다”며 “그러나 파면 선고 4일째인 오늘까지도 이 모든 것이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윤 대변인은 “파면 선고 이후에도 관저 정치를 자행하며 현직 대통령 놀이를 즐기면서 증거인멸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일 것”이라며 “이런 범법 행위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면서 세 가지를 촉구했다.윤 대변인은 “첫째, 내란수괴에 의한 국유재산의 불법 무단점유, 국고손실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며 “대통령 관저는 국유재산법 법령(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1호)에 규정된 제1호 국유재산”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불법 무단점유 중인 내란수괴 부부에게 즉각 퇴거 조치를 내리고, 법에서 정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또 “둘째, 한남동 관저는 범죄 현장이다. 내란수괴 부부는 이사를 빌미로 증거인멸을 자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증거인멸 전에 관저에 대한 신속히 압수수색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가 방 뺄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다.윤 대변인은 “셋째, 수사당국은 내란수괴 부부의 관저 불법점유 가담의혹이 있는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수사를 서두르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수사를 중인 김성훈을 즉각 직무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 7일 논평윤석열 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