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주도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2025년 2월
중앙정부 주도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2025년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여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3월 25일 공포되었고, 1년 후인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 물론 부칙 제1조의 단서 조항에 따라 법률 공포 즉시 '계획입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 신청 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금지됨'에 따라, 입도선매를 위한 이른바 '알박기' 형태의 사업추진은 막을 수 있게 되었다.이번에 제정된 해상풍력특별법에 대해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국회 통과를 전후로 커졌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견도 있었고, 발의된 초안에 비해서 보완된 조항도 있었지만, 어떤 내용은 전원개발촉진법의 독소조항이 그대로 존치된 것도 있었다. 나아가 돌고래, 물새 등 자연의 소리뿐 아니라, 지역의 이야기는 거의 들리지도 않았다.올해 민선지방자치단체 출범 30주년을 맞아 현 정부가 주창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이미 18년 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방정부로의 해상풍력발전 사업허가권한 이양을 진지하게 고민해 봤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2007년부터 제주도를 대상으로 에너지정책에 대한 특별한 자치 실험이 시작되어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성공적으로 풍력발전을 보급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 내 전체 발전설비의 20%가 풍력이다(422㎿). 2024년 발전실적 기준으로 제주도 전체 발전량의 10%(664Gwh)를 풍력발전으로 공급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몇몇 육지 지역으로의 개별적인 확산이 있을 뿐, 일반법을 통한 전국 각지로의 보편적 적용은 시도조차 하지 못 한 채, 그저 특정한 지역에서의 선도 사례로만 남아있다.실제로 해상풍력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303조에 따른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제4조 적용범위). 다시 말해 제주지역에서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정된 해상풍력특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설명된 적은 없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2007년, 그리고 2011년 등 2차 클립아트코리아 ‘우리가 시간이 없지 관심이 없냐!’ 현생에 치여 바쁜, 뉴스 볼 시간도 없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뉴스가 알려주지 않은 뉴스, 보면 볼수록 궁금한 뉴스를 5개 질문에 담았습니다. The 5가 묻고 기자가 답합니다.(한겨레신문 창간 37돌 기념 ‘한밭 가득 피어날 민주주의’ 특강 신청하기. 휘클리 심화반을 검색해보세요.)3선 국회의원 출신이자 원조 ‘윤핵관’으로 불렸던 장제원 전 의원이 성폭력 혐의(준강간치상)로 수사받던 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장 전 의원이 사망해 조만간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그 결과 장 전 의원을 고소한 피해자 ㄱ씨는 수사를 통해 피해를 인정받을 기회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망하면 처벌 대상이 사라졌단 이유로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해왔기 때문입니다.피해자 측은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전했습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경찰은 2021년 5월 자신의 로펌 소속 초임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받던 대표가 숨진 사건에서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면서도 불송치 결정문에 상세한 수사 결과를 담았습니다.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수사 결과 발표는 왜 필요할까요? 수사 결과가 알려지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걸까요? 성폭력·성차별 피해자들을 대리해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전다운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The 1] 피의자가 사망하면 어차피 처벌할 수 없는데 수사 결과 발표가 왜 필요한가요?전다운 변호사: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성범죄 사건은 2차 피해도 심각해요. 피의자 사망으로 수사 내용이 영원히 묻히면 피해자는 피해를 소명할 기회가 없어요. 2차 피해를 계속 봐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고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해요.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은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 공익성이 기대되는 자리에요. 이들의 성폭력과 그 이후 2차 피해 사건은 국민에게 진상을 알리고 검증받아야 할 사안이에요. 장제원 전 의원 사건은 당시 사립대 부총장과 비서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 학교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알려질 필요가 있어요. 조직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미리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했고, 위계질서 아래 통제되지 않은 권력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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