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시기를 겪 > 문화강좌갤러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시기를 겪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시기를 겪었다. 우리가 지키고 복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민주정에 대한 격물치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니까.3월22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선고를 촉구하는 사회대개혁 16차 범시민대행진 집회가 열렸다. ©시사IN 신선영계엄과 탄핵 정국을 지나다 보니,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자주 듣는다.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해볼 좋은 기회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도 자신을 민주국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말이다.로버트 달은 저서 〈민주주의〉에서 조직(예를 들어,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정치적으로 평등한 것을 민주주의의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한다. 그래야만 모두가 자신의 자유와 이익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인간은 적어도 타인이 멋대로 행사하는 악(惡)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가는 합법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국가의 권력남용으로부터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려면 모든 구성원이 국가의 행위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1865년 미국의 남북전쟁 직후 제정된 수정헌법 제15조는 인종을 기준으로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을 금했다. 노예로부터 해방된 흑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선한 의지만으로 불가능하다. 국가의 행위 결정에의 참여, 즉 흑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가능하다. 이후 흑인 16명이 상원 및 하원 의원에 당선되는 등 흑인의 정치권력이 점점 커졌다. 당황한 남부 백인들은 폭력을 동원하여 흑인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저지했다. 나아가, 투표하려면 읽기·쓰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거나 적정 세금을 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추가하여 (다수가 문맹이었던) 흑인의 투표 참여를 원천 봉쇄했다. 헌법에는 인종을 차별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헌은 아니었다. 결국 1880년 61%이던 흑인의 투표율은 1912년이 되자 2%로 곤두박질쳤다. 흑인은 정치권력을 상실했고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힘들어졌다.민주주의의 조건에 ‘평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막상 모두가 왜 평등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답하기는 쉽지 않다. 1776년 공포된 미국 독립선언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난 것은 자명하다고 하면서, 창조주가 인간에게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시기를 겪었다. 우리가 지키고 복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민주정에 대한 격물치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니까.3월22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선고를 촉구하는 사회대개혁 16차 범시민대행진 집회가 열렸다. ©시사IN 신선영계엄과 탄핵 정국을 지나다 보니,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자주 듣는다.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해볼 좋은 기회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도 자신을 민주국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말이다.로버트 달은 저서 〈민주주의〉에서 조직(예를 들어,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정치적으로 평등한 것을 민주주의의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한다. 그래야만 모두가 자신의 자유와 이익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인간은 적어도 타인이 멋대로 행사하는 악(惡)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가는 합법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국가의 권력남용으로부터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려면 모든 구성원이 국가의 행위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1865년 미국의 남북전쟁 직후 제정된 수정헌법 제15조는 인종을 기준으로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을 금했다. 노예로부터 해방된 흑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선한 의지만으로 불가능하다. 국가의 행위 결정에의 참여, 즉 흑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가능하다. 이후 흑인 16명이 상원 및 하원 의원에 당선되는 등 흑인의 정치권력이 점점 커졌다. 당황한 남부 백인들은 폭력을 동원하여 흑인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저지했다. 나아가, 투표하려면 읽기·쓰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거나 적정 세금을 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추가하여 (다수가 문맹이었던) 흑인의 투표 참여를 원천 봉쇄했다. 헌법에는 인종을 차별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헌은 아니었다. 결국 1880년 61%이던 흑인의 투표율은 1912년이 되자 2%로 곤두박질쳤다. 흑인은 정치권력을 상실했고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힘들어졌다.민주주의의 조건에 ‘평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막상 모두가 왜 평등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답하기는 쉽지 않다. 1776년 공포된 미국 독립선언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난 것은 자명하다고 하면서, 창조주가 인간에게 준 권리를 이야기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시기를 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