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공약' 발표, 중대재해처벌 > 문화강좌갤러리

'경제 살리기 공약'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주장... 총괄선대본부장에 "김문수 지지 아니"라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김문수 예비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 살리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유성호"한국은 잘 나가는 기업일수록 감옥에 가버립니다. 사법 리스크, 감옥 리스크 때문에 (기업들이) 한국에 오기를 겁내요.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걸 제대로 기업 하기 좋은 쪽으로 바꿔줘야 합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첫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업은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감옥 리스크 때문에 기업들이 오기를 겁낸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18일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구 대하빌딩 6층에 있는 경선캠프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한민국을 기업 할 자유가 넘치는 나라로 만들겠다"며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중대재해처벌법 폐지하자는 건 아냐" ▲ 김문수 "이재용·최태원 다 '감옥', 중대재해처벌법 바꿔야" ⓒ 유성호김 후보는 이날 기업이 빠져나가는 나라에서 경제 이야기는 다 빈소리"라며 "기업이 많이 만들어지거나 또 해외 투자로 한국에 기업이 많이 올 때에만 경제가 발전할 수 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후보처럼 기업을 달달달 볶고 못살게 구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경제 살린다는 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이어 "한국에서는 이재용·최태원도 다 감옥에 간다. 잘 나가는 기업들이 '사법·감옥 리스크'로 오기 어려워하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기업 하기 좋은 쪽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한국은 세계 최고 임금 수준에 올라왔는데 (노조가) 파업한다. 심지어 '윤석열은 물러가라'며 정치 파업까지 한다. 어느 기업이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대통령이 되면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대통령실에 두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더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법인세 및 상속세 최대 세율을 각각 21%, 30%로 인하하겠다", "AI 3대 강국 육성을 위해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과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한 100조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했다.'경제 살리기 공약'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주장... 총괄선대본부장에 "김문수 지지 아니"라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김문수 예비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 살리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유성호"한국은 잘 나가는 기업일수록 감옥에 가버립니다. 사법 리스크, 감옥 리스크 때문에 (기업들이) 한국에 오기를 겁내요.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걸 제대로 기업 하기 좋은 쪽으로 바꿔줘야 합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첫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업은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감옥 리스크 때문에 기업들이 오기를 겁낸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18일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구 대하빌딩 6층에 있는 경선캠프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한민국을 기업 할 자유가 넘치는 나라로 만들겠다"며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중대재해처벌법 폐지하자는 건 아냐" ▲ 김문수 "이재용·최태원 다 '감옥', 중대재해처벌법 바꿔야" ⓒ 유성호김 후보는 이날 기업이 빠져나가는 나라에서 경제 이야기는 다 빈소리"라며 "기업이 많이 만들어지거나 또 해외 투자로 한국에 기업이 많이 올 때에만 경제가 발전할 수 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후보처럼 기업을 달달달 볶고 못살게 구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경제 살린다는 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이어 "한국에서는 이재용·최태원도 다 감옥에 간다. 잘 나가는 기업들이 '사법·감옥 리스크'로 오기 어려워하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기업 하기 좋은 쪽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한국은 세계 최고 임금 수준에 올라왔는데 (노조가) 파업한다. 심지어 '윤석열은 물러가라'며 정치 파업까지 한다. 어느 기업이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대통령이 되면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대통령실에 두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더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법인세 및 상속세 최대 세율을 각각 21%, 30%로 인하하겠다", "AI 3대 강국 육성을 위해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과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한 100조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했다.그 밖에도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 노사 합의 시 노동 시간 자율 선택 ▲ 정년제도 기업 자율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