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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4-1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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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4.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국회가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6일 정부를 대상으로 최근 헌법재판관 지명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국회가 14~16일 사흘간 실시한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다. 국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출석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날 국회와 정부는 사회 분야 관련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그동안 임명이 보류돼 온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한편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월권이자 직권 남용으로 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한 권한대행이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14일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관련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 보고 이 부분도 짚을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를 대상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년 여간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도 다뤄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통해 현 정부의 의료개혁 중단을 요구하는 등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21대 대선 국민의힘 안철수 예비후보가 16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권을 향한 그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국민의힘 4선 중진이자 의사·기업가 출신인 안철수 예비후보가 네 번째 대권 도전이라는 새로운 정치 여정을 써내려가고 있다. 이번 대선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파면으로 진영이 극단으로 나뉘어진 데다, 구(舊) 야권으로 판도가 기울어진 상황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도 확장성이 '경쟁력'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특히 미국과 중국간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 되면서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전문가가 국가 지도자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 후보가 주목받는 이유다.안철수 예비후보는 16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데일리안 인터뷰에서 "내가 겪어본 어떤 때보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다. 국내적으로는 민생위기 파탄, 국정난맥이 굉장히 심하고 해외는 이제 각자도생의 외교를 펼치고 있다보니 굉장히 힘든 형편"이라며 "이런 모든 상황을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몸을 던져서 제대로 바로 잡겠다는 생각이 커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안 후보의 대선 출마는 이번이 네 번째다. 2012년 무소속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다가 중도 하차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에 열린 2017년엔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21.41% 득표율로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며 미완주했다. 강점이라 할 수 있는 '인지도'와 '정치적 파급력'을 모두 갖췄지만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온 것이다.그는 무소속 혹은 3당 소속 대선 출마의 한계를 절감했다고 한다. 안 의원은 "2022년 대선 때 한쪽(더불어민주당)은 범죄혐의자, 한쪽은 정치경험이 부족한 검사(가 예비후보)인데, 10년 이상의 정치 경력과 38석 보유의 3당 정당을 만들며 정치력까지 증명했는데 단지 3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론조사상으로 1위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거대 양당 체제의 정치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지만,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소수 정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이다.이번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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