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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96회 작성일 24-09-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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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경향] 지난 9월 11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11호 법정.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사법농단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는 등 법관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다.2017년 3월 처음 의혹이 불거졌고,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사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불이익을 준 의혹이 터지면서 많은 시민, 판사가 분노했다. 하지만 재판이 5년 넘게 이어지면서 애초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재판에서 검사들의 태도는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정치지형도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농단 수사가 사법부 장악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서 대통령이 됐다.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 혼잡한 정치 공방 속에 사법농단 ...
폭우 속에서 실종된 8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22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5분쯤 장흥군 장흥읍의 한 저수지에서 119구조대가 실종된 A씨(89)를 발견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1일 오후 6시27분쯤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집 앞 배수로에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수색을 진행해 왔다.당시 장흥 지역에는 시간당 70㎜가 넘는 집중 호우가 쏟아졌으며 누적 강수량은 231.6㎜를 기록했다. A씨가 발견된 저수지는 집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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