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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98회 작성일 24-09-2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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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전동브룩사이드1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CCTV 시청이 단순한 열람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강원 양구군에서 개인 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2019년 2월28일 양구군청 소속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에게 CCTV 열람을 부탁해서 봤다.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신고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A씨는 CCTV를 이씨가 볼 수 있도록 했고, 이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씨가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신고자의 모습이 담겼다.재판 쟁점은 이씨의 영상 시청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단순 ‘열람’에 그치는지였다. 이씨는 “신고자...
스웨덴에서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해 동력을 생성하는 하이브리드 비행기가 선보였다. 제조사는 이 비행기를 내년 2분기에 하늘에 띄울 예정이다. 친환경 항공 교통수단 상용화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스웨덴 기업 하트 에어로스페이스는 자사가 개발 중인 하이브리드 여객기 ‘ES-30’ 시제기 모습을 회사 공식 자료를 통해 최근 공개했다.ES-30 시제기 형태는 일반적인 소형 여객기다. 승객 30명이 탈 수 있다. 동체 좌우로는 사람이 양팔을 벌리듯 일자로 쭉 뻗은 길이 32ｍ짜리 주날개가 달렸다. 주날개 전방에는 프로펠러 4개가 장착됐다.이 기체의 특징은 프로펠러 4개를 돌리는 동력원이다. 동체에서 가까운 좌우 프로펠러 2개는 전기 모터로, 동체에서 먼 나머지 프로펠러 2개는 내연기관(터보프롭엔진)으로 돌린다. 동력원이 이원화돼 있다. 한마디로 하이브리드 비행기다.사실 땅을 굴러다니는 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의 동력 생성은 흔한 일이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실행되면, 내가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이 줄어들까.이달 초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기금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은 기존 논의(44~45%)보다 낮은 42% 정도로만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재정안정을 꾀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개혁안을 두고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청년세대의 급여액이 실질적으로 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쪽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제도 개혁에 드는 불필요한 정치적 비용을 줄여주는 면이 있으니 지금 당장은 아니고 추후에 도입을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13일 보건복지부 주도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브리핑 중 두 연금 전문가가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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