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병역기피자 “유학가겠다”···법원 “병무청 불허 정당” > 문화강좌갤러리

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받은 30대가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불허했고, 법원도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성’을 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이후 계속 입대하지 않았다.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고,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비슷한 시기 또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병역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같이 처분하도록 한다.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잔소리가 심하다며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저수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9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후엔 화장실에 물을 뿌려 청소를 했고, 시신을 유기할 때는 아파트 1층 현관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렌즈를 가리기도 했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2심은 A씨가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두번째 암살 시도가 대선 판세에 미칠 영향도 촉각을 모으고 있다.11월 미 대선을 약 50일 앞두고 일어난 이번 사건으로 트럼프 지지층이 결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초접전 양상인 대선 구도가 다시 한 번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미국 비밀경호국(SS)과 현지 경찰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오후(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소유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치던 중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인해 즉시 대피했다.미 연방수사국(FBI) 등 사법당국은 이번 총격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용의자는 58세 남성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로 확인됐다.용의자가 체포된 만큼 범행 동기와 배후 등이 밝혀질 경우 향후 대선 과정에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미 지난 7월 한 차례 암살 시도를 모면한 트럼프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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