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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02회 작성일 24-09-23 23:17본문
활동 1년·수사권 축소…전문성 있는 조사관 확보 관건정부·국회 협조도 중요…“재난 정치화 시도 경계해야”23일 활동을 시작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조위의 성패는 한정된 권한, 시행령 제정과 예산 편성, 여야 갈등과 정부의 의지 등 문제에 달려 있다.특조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조사 권한이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5월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초안에 포함됐던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의 수사 권한이 너무 축소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와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사참위)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부여됐다.특조위가 역량 있는 조사관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인데, 특조위 활동기간이 1년에 불과해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러시아 초계기가 23일 일본 영공을 침범해 일본 정부가 전투기를 긴급 출동시키는 등 대응에 나섰다.NHK 등 일본 언론은 이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러시아 초계기 IL-38 1대가 홋카이도 서쪽 동해에 있는 레분도 인근 일본 영공을 세 차례 침범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초계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한 것은 이날 오후 1~3시 사이였다고 하야시 관방장관은 설명했다.일본 방위성은 러시아 초계기가 영공을 침범하자 전투기를 긴급 출동시켜 대응했다. 방위성에 따르면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는 적외선 유도미사일 등을 교란하는 ‘플레어’를 발사해 러시아 초계기 측에 경고했다.일본이 외국 군용기의 자국 영공 침범에 대응해 플레어를 경고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위성은 플레어 발사는 일종의 경고 조치였으며 사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하야시 관방장관은 외교 경로를 통해 러시아에 매우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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