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봉 선 우리 용사 돈벼락 맞아야”…블랙리스트 작성자 감싸는 의료계 > 문화강좌갤러리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돕자는 움직임이 의사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 반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의료진을 피해자로 보고 돕자는 의료계 내부 의견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에게 돈을 입금했다는 인증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자신을 부산의 한 피부과 원장이라고 소개한 이용자는 전날 500만원을 보낸 인터넷뱅킹 캡처 화면과 함께 “약소하지만 500만원을 보냈다”며 “내일부터 더 열심히 벌어서 또 2차 인증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이용자는 “구속 전공의 선생님 송금했습니다”라면서 100만원을 송금했다는 사실을 인증했다. 이어 “이것밖에 할 게 없는 죄인 선배”라며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했다.10만원을 송금했다고 인증한 한 이용자는 “꼭 빵(감옥)에 들어가거나 앞자리에서 선봉에 선 사람들은 돈벼락 맞는 선례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이 약 3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17건이다. 이 중 노동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494건이다. 사건 처리율은 31.1%로 지난해 말(34.3%)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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