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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80회 작성일 24-09-26 04:42본문
공공역사는 열악하거나 불안정한 거처 혹은 거처를 소실한 이들에게 한뎃잠이라도 보장하는 오래된 대안이었지만 2011년 이래 서울역조차 밤마다 문을 걸어 잠근다. 지난해 서울역에는 또 다른 위협도 등장했다. 지하보도에서 홈리스를 내쫓는 민간 경비용역이다. 서울역 맞은편 서울스퀘어와 연결된 지하보도까지 서울스퀘어의 경비원들이 나와 ‘서울스퀘어 영업종료시간(22시)까지 눕지 말라’거나 이를 거부하면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서울 중구청이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일어난 사적 제재다. 지난 9월12일 토론회에서 서울시가 이를 막겠다고 하였으니 지켜볼 일이지만, 문제는 이를 서울스퀘어의 우발적 행동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홈리스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거리홈리스를 내쫓는 ‘손’이 달라지고 있다. 2011년에는 퇴거행위의 주체가 경찰, 철도경찰인 경우가 54.5%, 민간 경비원은 27.2%였으나 2024년 현재 경찰과 철도경찰은 7.4%인 반면, 민간 경비원의 비중은 77....
활동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엔 인권위에 기대는 일이 줄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인권침해를 하거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인권위 진정을 생각했다가 그만두는 일이 많다. 인권위가 제대로 사건을 조사·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실제로 통계를 보면 2024년 6월 기준으로 인권위 진정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3%, 사건 처리 건수는 2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고 건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사건 진정에 대한 권고는 16건으로 작년 대비 절반 이하로, 검찰사건의 경우엔 아예 권고 건수가 0건이었다.이처럼 인권위의 위상이 추락한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전횡 때문이다. 두 상임위원이 각 침해구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자의적으로 사건을 기각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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