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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투자2 패널들, 법안 규정 모호성 비판“소비자 보호 장치 없어” 지적도정부가 개최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법’ 공청회에서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안대로 법 적용대상을 e커머스 업체의 ‘중개거래수익’을 기준으로 정하면 티메프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단체는 법 적용대상을 ‘중개거래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플랫폼 업계·입점 업체가 참여하는 첫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를 열었다.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기한 단축과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결제대행(PG)사의 판매대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금융당국에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제재 권한을 부여한다.하지만 두 법안 ...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장한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북한 주장과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색깔론’ 공세에 윤 대통령이 가세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게 됐다. 여권이 두 국가론을 정치권 주요 이슈로 부각해 여론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치권 일각에서 요즘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 추진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서 1심과 항소심에서 연거푸 유죄 판결을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2020년 9~10월 김건희 여사와 한 달간 총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2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020년 9월23일~10월20일 김 여사와 이 전 대표가 약 40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을 확보했다. 두 사람의 통화가 집중된 시기는 검찰이 이 사건을 고발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하던 때다.김 여사는 검찰이 황 전 국장을 소환 조사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후 5시13분 이 전 대표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날 총 세 차례 통화하고 한 번 문자를 주고받았다. 다음 날에도 두 사람은 총 10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황 전 국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당일인 9월25일에는 총 9차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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