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뒤) 해제되는 시점에 가격 상승이 더 크 > 문화강좌갤러리

“6개월 (뒤) 해제되는 시점에 가격 상승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심리가) 없어지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할 당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려를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3월 19일 열린 제4차 도계위 회의록을 20일 입수해 확인한 결과다. 도계위는 서울시 관계자와 서울시의원, 외부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됐다.‘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에 채운 토지거래허가 족쇄를 푼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를 뒤집는 데 대한 우려가 컸다. A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반시장적이어서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며 “2022년 현 집행부 체제가 들어설 때 전면 해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당한 토지거래허가제가 마치 유용한 제도인 것처럼 비칠 수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B위원은 “한 달 새 재산권을 다시 규제해야 하는 이유가 생겼는지에 대한 논리가 약하다”고 지적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일시적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는 충분히 예상된 시나리오인 만큼 한 달 만에 재지정 카드를 꺼낸 게 성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C위원은 “눌러온 것을 풀어줬기 때문에 당연히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상황”이라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 원흉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올해 상반기 들어 대출 규제가 완화됐고,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해진 게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취지다.유동자금의 ‘서울 부동산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D위원은 “지방은 미분양 때문에 건설사가 넘어가고 있고, 모든 돈이 서울 강남으로만 모이고 있다”며 “지방에도 돈이 돌아 똘똘한 한 채 (심리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것”이라고 했다.당시 회의에선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E위원은 “다주택자 논란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60억원짜리 아파트를 (1채) 가진 분은 건전한 서울시민이고 2억원짜리 10채를 가진 수요자는 다주택자로 투기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양분화하는 사고 논리가 있는데, 이는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택 수가 아니라 가 산과 숲의 의미와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가치와 의미의 변화는 역사에 기인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한 산을 다시 푸르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렵고 힘든 50년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산림청으로 일원화된 정부의 국토녹화 정책은 영민하게 집행됐고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토녹화를 달성했다. 이제 진정한 산림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림을 자연인 동시에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데일리는 지난해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을 탐방, 숲을 플랫폼으로 지역 관광자원, 산림문화자원, 레포츠까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100회에 걸쳐 기획 보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조명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전남 순천의 백이산 편백숲 전경. (사진=박진환 기자) [순천=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10여년 전부터 전남 순천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러워하는 지역으로 손꼽힌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불고 있는 ‘정원 바람’의 본고장이 바로 전남 순천이다. 순천만에 조성한 국가정원은 정원을 통한 도시 마케팅 및 관광 자원화에 성공한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관람객 440만명을 모으며 대성공을 거둔 후 정원은 지역 관광의 우수 모델이자 순천을 전국에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고(故) 서삼모 선생과 서씨의 어머니 고(故) 황난옥 여사가 일꾼들과 함께 순천 백이산 일원에서 나무를 식재하고 있다. (사진=백이산편백 제공) 고 서삼모 선생·황난옥 여사, 1962년부터 전남 순천 백이산에 들어와 개간·나무 식재 등 산림녹화 앞장정원의 도시 순천에서 사유림 경영의 새로운 모델도 만날 수 있었다. 순천 백이산 편백숲이 바로 주인공이다. 백이산 편백숲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故) 서삼모 선생과 서씨의 어머니 고(故) 황난옥 여사가 1962년 이 일대 산 140㏊를 매입하면서 백이산 편백숲의 역사가 시작된다. 당시 전남대 임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서 선생의 모친 황난옥 여사의 경제적 도움으로 산을 사들였다.황 여사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아들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전 재산을 서 선생에게 일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