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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국가를 강제하는 문서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는 헌법을 몰라도 상관없었다. 어차피 국가가 헌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헌법으로 국가가 아닌 국민을 통제하기도 했다. 그러다 군사정부가 무너지고 시민들이 헌법을 새로 썼다. 이 헌법으로 우리는 국가를 통제해 왔다. 그런데 지금 시민이 만든 헌법이 무력화하고 있다. 헌법을 지키려면 헌법을 알아야 한다. 언론인 출신 헌법학자 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과 함께 헌법을 읽는다. [편집자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대표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복을 입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 윤여준,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뉴시스 정당의 법적 지위는 사적 결사체헌법에 등장한다고 모두 헌법기관이 아니다. 가령 대학이 헌법에 나오지만, 헌법기관이 아니다. 검사도 헌법기관이 아닌 법률기관이다. 법관은 헌법이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이지만, 검사는 이를 검찰청법이 보장하는 법률기관이다. 헌법이 정한 수사권도 검사가 아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부여된 것이다(2022헌라4). 따라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은 법률을 바꿔 법률기관의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어서,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격하라고 할 수 없다. 격하는 지위의 격을 낮추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은 헌법기관일까. 정당의 법률적 성격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정당과 같은 비법인 사단으로 향우회, 동창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다.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정당의 구성원도 공무원이 아니다. 하지만 정당은 향우회나 동창회와 달리 공적이고 정치적인 기능을 한다. 헌법 제8조 전체가 정당에 관한 규정이고, 조한희(사)한국박물관협회 회장(왼쪽)이 '올해의 박물관·미술관상(기획전시 부문)'을 수상한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유승희 관장에게 시상하고 있다.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제공 코리아나 화장박물관(관장 유상옥·유승희)이 제28회 전국박물관인대회에서 '제5회 올해의 박물관·미술관상'을 수상했다.코리아나 화장박물관은 지난해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한 '자연의 빛, 옻칠 Ottchil: Light from Nature'로 기획전시 부문에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한국박물관협회에서 주최하는 올해의 박물관·미술관상은 기획전시, 교육프로그램, 출판물 3개 부문으로 구성돼 매년 박물관·미술관 발전에 공헌한 기관에 수여되는 상이다.'자연의 빛, 옻칠 Ottchil: Light from Nature'는 우리나라의 옻칠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로, 주시드니한국문화원과 호주디자인센터에서 개최됐다.코리아나 화장박물관에서 소장한 19세기 옻칠 유물을 중심으로 옻칠 장인 및 현대 작가의 작품 모두 70여 점을 선보이며, 현지 언론 및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전통 옻칠 작업 시연과 작가와의 대화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 교류 확대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코리아나 화장박물관은 우리나라의 화장 문화를 보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03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화장 전문 박물관으로, '온고지신(溫故知新·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로운 것을 앎)'의 설립 취지에 따라 2006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 전시를 시작으로 중국 베이징(2009), 영국 런던(2013), 일본 오사카와 도쿄(2014)에서 전통 화장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를 개최했다.미국 뉴욕(2019)과 필리핀 마닐라(2022)에서 우리나라의 전통 모자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에 이어, 호주 시드니(2024)에서 전통 옻칠 문화에 대한 전시를 선보이며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대구간송미술관( 헌법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