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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2025. 자료사진. 2025.2.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1991년 남북기본합의는 현실과 동떨어진 선언이 됐다. 한국이 더 강력한 핵 억지 옵션을 모색하려면 해당 선언을 폐기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은 12일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로 인해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내용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19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최 원장은 이날 '60년대의 컴백: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핵 입지 회복' 보고서에서 "현실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991년 선언을 폐기하고, 보다 강력하고 현실적인 억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원장은 최근 북중러 3국 주도의 '유라시아 핵의 축'이 동북아 안보 지형을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의 확장 억제는 핵 전쟁 상황에만 발동 가능한 제한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미국이 1960년대처럼 전술핵무기를 한국과 일본에 재배치하는 '제3의 길'을 본격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사실상 '핵보유국' 길 걷는 北…1991년 '남북기본합의' 실효성 사라져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무력 충돌을 방지하며, 민간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 △상호 불가침 및 평화 보장 △경제·문화 교류 활성화 △군사 공동위원회 설치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기본합의서와 함께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채택했다. 여기에는 핵무기 보유·배치 금지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금지 등이 명시됐다.그러나 북한은 2006년부터 총 여섯 차례 핵실험을 강행했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과 전술핵무기 배치 등으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여기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통일·민족 개념 지우기에 나서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과 실효성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라는 분석마저 제기된다. 그 때문에 정 [오사카=뉴시스] 조선통신사선 오사카 뱃길 재현한 홍순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05.1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조선통신사선 뱃길 재현은 내 마음 속 일렁이는 파도와 같습니다."일본 오사카 항구로 가는 조선통신사선에서 홍순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는 조선통신사선 정사기선을 연구하고 복원하고 뱃길을 재현해 낸 지난 10년 간의 여정을 마친 소감을 이같이 표현했다. 연구소는 한일 문화 교류의 교통수단인 조선통신사선의 구조와 선형을 밝혀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서 출수된 수중 발굴 고선박 실물 복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5년부터 '조선통신사선 학술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홍 학예연구사는 재현단 구성 때부터 참여해 10년 간의 복원 과정은 물론 251년 만에 오사카까지 도달하는 임무를 완수해낸 일등 공신이다. 홍 학예연구사는 조선통신사선 일본 오사카 뱃길 재현 과정을 파도 치는 항해에 비유한 데 대해 "정말 좋은 날이 있고 어떨 때는 아주 굳은 날이 있는데, 이 바다라는 것은 아주 좋은 날도 간혹 가다가 역풍이 불면 파도가 뒤집어지기도 한다"며 "조선통신사선이 지금 오사카까지 가기 위해 추진해 왔던 그 모든 과정은 아픔을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했던 마음 속에 파도와 같다"고 돌아봤다. 조선통신사 복원 과정도 쉽지 않았다. 문헌 분석, 기초 및 실시설계, 조선공학적 분석, 모형제작 실험, 900그루 선재 확보, 제작 등 쉬운 것이라곤 없었다.홍 연구사는 "조선통신사선은 도면만 28번 수정을 통해 탄생했다"며 "특히 곡목의 선재와 반듯한 멍에 선재, 23m달하는 크기의 돛대 선재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오사카=뉴시스] 조선통신사선 오사카 뱃길 재현한 홍순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05.12 *재판매 및 DB 금지 그 뿐이 아니었다. 위안부 문제 등 오랜 한일관계를 좌우하는 요소들과 코로 자료사진.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