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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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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5-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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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노선웅 서한샘 홍유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2차·3차 계엄을 언급하며 국회의사당 진입을 거듭 지시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통화기록이 없다고 반박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대위)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오 대위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부관으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들은 인물이다.그는 검찰 신문에서 계엄 당일 통화 내용을 묻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아직도 못 들어갔느냐'는 취지로 말했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이어 "총을 한 발 '팡' 쏴서 사람들이 겁에 질린 틈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이 떠올랐다"며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오 대위는 또 "본회의장으로 가서 네 명이 한 명씩 둘러업고 나오라는 지시도 있었다"며 "본관에 들어가 네 명이서 한 명씩 가마 태우듯 둘러업고 나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이 “계엄이 해제돼도 내가 두 번, 세 번 하면 되니까 계속하라”고 지시했다는 발언도 같은 날 네 번째 통화에서 있었다고 진술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제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 신문기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반대신문 때 의견을 달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계속 눈을 감은 채 오 대위의 증인신문 내용을 들었다. 오 대위가 '피고인이 문 부수고 들어가란 취지로 말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증언할 [심규상 대전충청 기자]▲ 1ⓒ 바른지역언론연대 "지난 5년간 문을 닫은 지역 신문이 무려 65곳이다. 이대로 가면 지역의 목소리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사단법인 바른지역언론연대(아래 바른지역언론연대)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찾았다. 이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언론 지원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오원집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원주투데이 대표)은 박찬대 위원장에게 제안서를 직접 전달하며 "지역 언론은 지역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이자 지역 사회의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영아 전 회장(고양신문 대표)도 함께 자리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풀뿌리언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바른지역언론연대는 제안서를 통해 2020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연구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지역 신문 폐간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연구에 따르면 지역 신문이 사라진 곳에서는 주민 참여율이 평균 8% 감소하고, 지방 정부의 행정 비용은 약 30%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언론이 단순한 정보 전달 기능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활력과 행정의 효율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프랑스는 연간 1450억 원 지원, 한국은 고작 80억 원"현재 한국의 지역 언론 지원 정책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해 연간 80억 원 규모로 60여 개 신문사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바른지역언론연대는 이러한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해외 사례와 비교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2021년부터 '지역 언론 디지털 혁신 기금'을 통해 연간 1억 유로(약 1450억 원)를, 캐나다는 'Local Journalism Initiative'를 통해 5년간 5000만 캐나다 달러(약 500억 원)를 지역 언론 활성화에 투입하고 있다. ▲ 12일, 사단법인 바른지역언론연대(아래 바른지역언론연대)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만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언론 지원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정책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바른지역언론연대 이에 바른지역언론연대는 ▲(가칭)한국 지역언론 지원센터 설립 ▲직접 지원 제도 강화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 확대(80억 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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