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로 되돌아간 사건에…박정 > 문화강좌갤러리

군검찰로 되돌아간 사건에…박정훈 측 '특임군검사' 임명 요청[앵커]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로 몰렸던 박정훈 대령이 결국 무죄를 받았죠. 박 대령은 자신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를 고소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영장이 과장됐지만 허위는 아니'라며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유선의 기자입니다.[기자]군검찰은 지난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대령이 항명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하지만 기각됐습니다.[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3년 9월 1일) :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박 대령은 구속영장에 'VIP 격노설은 망상'이라고 적은 군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 사건을 1년 넘게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최근 불기소, 재판에 넘기지 말자는 의견을 적어 군검찰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JTBC가 입수한 의견서에는 증거인멸 주장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 기록 삭제 부분을 군검사가 '과장되게 표현한 것은 사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하지만 허위로는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박 대령이 부하 직원에게 거짓말을 시켰다는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선, 해당 군검사가 "거짓말을 직접 지시했다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도록 상황을 만들었다"고 해명했다면서 주관적 해석이 포함됐지만 허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영장 내용의 근거가 불명확하지만 허위로 볼 수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결국 이런 이유로 사건은 박 대령에게 영장을 청구한 바로 그 군검찰로 되돌아갔습니다.박 대령은 지난 1월 채 상병 순직 1년 6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도 갈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지난 1월 9일) :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입니다.]박 대령 측은 사건의 당사자인 군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건 맞지 않다면서 국방부에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임군검사' 임명을 요청했습니다.[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황수비]군검찰로 되돌아간 사건에…박정훈 측 '특임군검사' 임명 요청[앵커]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로 몰렸던 박정훈 대령이 결국 무죄를 받았죠. 박 대령은 자신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를 고소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영장이 과장됐지만 허위는 아니'라며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유선의 기자입니다.[기자]군검찰은 지난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대령이 항명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하지만 기각됐습니다.[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3년 9월 1일) :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박 대령은 구속영장에 'VIP 격노설은 망상'이라고 적은 군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 사건을 1년 넘게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최근 불기소, 재판에 넘기지 말자는 의견을 적어 군검찰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JTBC가 입수한 의견서에는 증거인멸 주장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 기록 삭제 부분을 군검사가 '과장되게 표현한 것은 사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하지만 허위로는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박 대령이 부하 직원에게 거짓말을 시켰다는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선, 해당 군검사가 "거짓말을 직접 지시했다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도록 상황을 만들었다"고 해명했다면서 주관적 해석이 포함됐지만 허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영장 내용의 근거가 불명확하지만 허위로 볼 수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결국 이런 이유로 사건은 박 대령에게 영장을 청구한 바로 그 군검찰로 되돌아갔습니다.박 대령은 지난 1월 채 상병 순직 1년 6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도 갈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지난 1월 9일) :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입니다.]박 대령 측은 사건의 당사자인 군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건 맞지 않다면서 국방부에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임군검사' 임명을 요청했습니다.[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황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