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상대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취 > 문화강좌갤러리

정부를 상대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취 정부를 상대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취소소송을 낸 의대생들 측이 오늘(17일) 법정에서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증원을 결정했음이 드러났다"며 증원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의대생들의 권리 침해는 없었다며,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오늘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습니다. 원고인 의대생 측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증원을 결정했다는 게 새로이 밝혀졌다"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조치로 억울하게 죽어 나가는 초과 사망자가 1년에 수천 명 이상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대생 측은 또 정부가 의정 합의서상 합의를 위반했고,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증원을 결정해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는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의대생들에게 소송 당사자로서 원고 적격이 없어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원고들은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지만, 교육받을 권리가 형해화될 정도로 증원 규모가 현격히 커서 본질적인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정부 측은 또 원고 가운데 증원이 이뤄지지 않은 대학의 학생들도 있어 이들이 다른 대학의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인지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원고 측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이미 이뤄져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이후 증원분에 대해서만 취소를 구하는 쪽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 1만 3천여 명은 각 4천여 명씩 3건으로 나눠 소송을 진행 중인데, 오늘 소송 2건의 변론이 잇달아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2월 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3천58명에서 2천 명 증원한 5천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고, 교육부는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 입학정원 증원 신청을 받아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입학정원을 2천 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했습니다. 의대 교수협의회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앵커] 한 해 동안방음벽에 부딪혀죽는 새가800만 마리가 넘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전 세계에서한국과 미국딱 두 나라에선 특별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카메라,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봄이면 철새들이 잠시 쉬어가는 서해 북방 소청도. 새 잡기가 한창입니다. [김민영 / 조류충돌방지협회 선임연구원] "되새인데, 이 친구는 암컷이에요. 수컷은 더 머리가 까맸고." 충돌을 막기 위해 새 눈에 잘 띄는방음벽 무늬를 찾아내는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 연구실 안에는 유럽과 아시아에단 하나 뿐인 터널이 있습니다. 조류 충돌 방지 실험을 위해특수 설계된 건데요,입구에서 새를 날린 뒤저 끝에 있는 무늬를 보고새가 부딪히지 않고 잘 피하는지 보는 겁니다. 끝 부분엔 그물을 쳐새들이 부딪히지 않게 보호합니다. [안성진 / 조류충돌방지협회 이사] "하나는 플레인한 유리고 하나는 패턴이 있는 유리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날아가는지 경향성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먼저 국내 권고 규격인5X10 간격 점 무늬부터 실험합니다. [현장음] "테스트 19번" 날아가는 새,점 무늬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현장음] "테스트(인식 못함)" 간격이 더 좁은 5X5 무늬로도 시도합니다. [현장음] "테스트 33번" 점 무늬를 인식했는지무늬 없는 쪽으로 향합니다. [현장음] "컨트롤(인식함)" 새 80마리를 날려본 결과,점 간격이 좁을 수록 새들이 잘 피했습니다. 새는 좌우는 잘 볼 수 있지만정면을 보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점 간격이 좁을수록 효과적인 겁니다. 빛을 반사하는 특수 유리나 촘촘한 선으로 그린새 그림도 실험에 사용됩니다. [조류충돌방지협회 관계자] "이것도 충분히 새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실험을이어가는 이유는,아무런 무늬 없이 설치된투명벽은 새에게는 죽음의 벽이기 때문입니다. [박선희 / 경기 오산시] "새가 유리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부딪쳐서 바닥으로 떨여졌었거든요." 맹금류 스티커도큰 효과가 없습니다. [현장음] "새들이 맹금류라는 형태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통과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게 더 크거든요." 방음벽 충돌로 죽는 새는한 해 800만 마리. 이를 막 정부를 상대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