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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뉴스 '기후는 말한다 기후환경뉴스 '기후는 말한다'입니다.유럽연합이 산림훼손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을 차단하는 규정을 완화하면서 우리 기업도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기존에는 유럽연합 수입품 선적 때마다 실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론 연 1회로 변경되고, 공급망 점검 의무도 완화됩니다. 행정부담이 과도해 무역장벽이나 다름없다는 수출국들의 반발을 반영한 조치로, 향후 행정비용이 30%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면초가에 놓였다.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 고소·고발 사건이 쌓이면서 업무 과부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공수처 폐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공수처에 근무 중인 검사 인원은 12명이다. 처·차장을 제외한 공수처의 검사 정원이 23명인 점을 생각한다면, 정원의 절반도 못 미치는 인원으로 업무를 꾸려가고 있다. 실제 공수처는 이같은 인력난으로 인해 4개의 수사 부서 가운데 2곳의 수사 부서만을 운영하고 있고, 조직의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기획관은 4부장검사가 직무 대리를 맡고 있다. 공수처는 인력난을 타파하기 위해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2차례에 걸쳐 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등 총 7명의 신규 검사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부터 임명 제청을 하지 않았고, 탄핵 후 임명권을 넘겨받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해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의 사의를 재가하면서도 신규 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인력난이 지속되는 동안 업무는 쏟아지고 있다. 당장 모든 검사 인력을 비상계엄 태스크포스팀(TF팀) 업무에 투입해야 하는 탓에 '채상병 순직 사건'은 1년 넘게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4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한 한 대행에 대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건도 받았다. 이밖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등 다수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신임 검사의 임명이 미뤄지는 것과 관련해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지 꽤 됐고 아직도 안 되는 것에 대해 수사에 애로가 많다"며 "조속히 임명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기후환경뉴스 '기후는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