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오물 풍선 피해 때 정부 보상 받을 길 열린다 > 문화강좌갤러리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복구 및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모경종·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와 도발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정부가 지원과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현재까지는 오물 풍선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해왔다. 이에 각 지자체는 사안의 시급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자체 지침에 따라 지원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도 올해 들어 22번째 오물 풍선을 띄웠다.소위원회는 이날 ...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마지막 피의자가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24일 송환됐다.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공범 3명이 모두 잡혀 국내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경남경찰청은 24일 오전 A씨(39)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 했다. A씨는 지난 12일 현지 베트남 은신처에서 검거됐다.A씨는 그동안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도피처를 옮겨 다녔다.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태국과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등 인접 국가들과 공조해 피의자 추적해 왔다.경찰은 지난 11일 A씨의 소재와 관련한 중요 단서를 입수해 견지 경찰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추적한 뒤, 현지 은신처를 급습해 A씨를 검거했다.이에 지난 5월 태국에서 발생한 한인 살인사건의 범인 3명을 4개월 만에 모두 검거하게 됐다.살해 혐의로 먼저 기소된 20대 공범 2명에 대한 병합 사건 첫 재판은 지난달 20일 창원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의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26일 열렸다. 김 전 선임행정관 측은 “인격권 침해가 있다”고 주장했고 서울의소리 측은 “공익적 보도”라고 반박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김 전 선임행정관 측은 “(김 전 선임행정관) 본인도 소문을 들어 말한 것이며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을 이렇게 파괴하는 것이 어떻게 공익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서울의소리 측은 공천 개입 관련 문제인 만큼 공익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 법률대리인은 “김 전 선임행정관이 육성으로 인터뷰한 내용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며 “녹취록을 변조해서 방영하기 때문에 음성만으로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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