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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키오더2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 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건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건이었으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연평균 2건으로 급감했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중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한 비율도 15.9%에서 3.4%로 감소했다.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5년 사이 약 1.6배(57.8%) 늘어났다.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90%를 넘어섰는데, 구속영장 발부율에 비하면 약 10%포인트 높았다. 압수수색 오·남용을 막기 위해 영장 발부 시 좀 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24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은 45만7160건으로, 전년도(39만6807건)보다 15.2% 증가했다. 5년 전(28만9625건)과 비교하면 57.8% 늘었다.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8%(41만4973건)에 달했다. 지난해 구속영장 발부율이 79.5%였던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높았다.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로만 심사한다. 반면 구속영장은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증거인멸 우려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휴대용 유아차의 손잡이에 가방 등 짐을 걸어두면 경사가 심하지 않은 길에서도 유아차가 넘어질 위험이 커진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한국소비자원이 24일 휴대형 유아차 주요 브랜드 8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보면, 이들 제품은 안전 기준에는 적합했지만 손잡이에 짐을 걸면 전도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대상인 8개 제품은 네덜란드 브랜드 뉴나의 ‘트래블’과 부가부의 ‘버터플라이’, 줄즈의 ‘에어플러스’, 한국 브랜드 리안의 ‘레브’, 와이업의 ‘지니에스’, 타보의 ‘플렉스탭3’, 노르웨이 브랜드 스토케의 ‘요요2 6+’, 이탈리아 브랜드 잉글레시나의 ‘뉴퀴드2’다.시험 결과 손잡이에 짐을 걸지 않을 경우 평균 20.9도의 경사지에서 유아차가 넘어졌으나, 별도 구매해 장착할 수 있는 손잡이 걸이에 3㎏의 짐을 걸었을 때는 13.8도의 완만한 경사지에서도 유아차가 전도됐다. 최근 3년간 유아차 안전사고 559건 중 92.8%는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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