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의 좋은 정부 만들기]인구전략기획부, 어떻게 만들까 > 문화강좌갤러리

사흘 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관한 토론회에 다녀왔다. 정부는 인구 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처를 새로 만들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려면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데, 분위기 띄우는 단골 레퍼토리 중 하나가 토론회다. 이 칼럼은 정부 청탁 없이 순전히 내 의지로 쓰는 것이지만, 어쨌든 칼럼 쓰는 것도 그중 하나이긴 하다.토론의 첫 번째 의제는 과연 필요한가였다. 기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왜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가이다. 이런 경우 가장 안전한 (그리고 멋져 보이는) 토론은, 약간은 냉소적인 말투로 ‘중요한 것은 조직 신설이 아니라 하겠다는 의지’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지금까지 담당 조직과 정책이 없어서 이 지경 되었는가, 조직 새로 만들어도 잘하리라는 보장 없다, 중요한 것은...
챗GPT의 등장과 더불어 시작된 인공지능(AI)의 상용화는 누구나 AI를 사용할 수 있는 시대로 탈바꿈시켰다. 그 변화 양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변화의 가속도는 현기증이 느껴질 정도이다. 자고 일어나면 AI 뉴스가 빠지지 않고 나온다. 연이어 등장하는 새로운 AI 기술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버거울 정도이다. AI는 연예, 스포츠, 쇼핑, 금융, 여행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부터 심지어 전쟁뿐만 아니라 범죄 수단으로까지 광범위하게 스며들고 있다. 손쉽게 이용하는 배달 앱이나 쇼핑 앱 이면에 작동하는 거대 AI에서부터 스마트폰의 음성 비서, 업무 자동화 시스템,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즘에 이르기까지, AI는 이미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그야말로 ‘AI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그러나 이러한 편리함의 이면에는 과도한 AI 의존으로 인한 고용 불안뿐만 아니라 정보 과부하, 독창성 상실, 맹목적 효율성 추구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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