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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저작권2 마스터키를 이용해 호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30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마스터키를 이용해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일행에게 알리면서 A씨의 범행은 발각됐다.재판부는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손님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 사건으로 관광업계에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합의로 의결했다.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현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징역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규정하지만, 개정안은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형량을 높였다.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지체없이 요청하도록 했다.‘그루밍(심리적 지배)’ 범죄 행위를 제지하고 처벌을 경고하는 등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경찰이 야간이나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상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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