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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the L]화우 자산관리센터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배정식 법무법인 화우 수석전문위원/사진=법무법인 화우 제공 신탁은 한국에서도 점차 새로운 자산관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령화, 가족 구조의 국제화, 자산 운용의 다변화 등 복합적인 변화에 따른 것이다. 자녀의 해외 유학 후 현지 정착, 해외 이주 및 자산운용, 글로벌 기업 활동 등으로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외에서 관리되는 사례가 증가할뿐 아니라 자산을 해외에 배분하면서 해외신탁을 활용하는 개인 및 법인 역시 늘고 있다.2012년 개정 신탁법을 통해 유언대용신탁 등 생전 신탁을 통한 승계 플랜이 도입되면서 한국에서도 신탁 제도가 서서히 확산하고 있으나 영국·미국 등 영미권 국가에서는 이미 신탁은 보편적인 자산관리 및 승계 시스템으로 기능하고 있다.특히 세제와 연계된 다양한 신탁 설계는 생전·사후 자산관리의 핵심 도구로 활용되며 가정·기업·사회 전체의 자산 이전 문화 전반에 깊숙이 자리매김하고 있다.이처럼 글로벌 자산의 이동과 해외에서의 신탁 활용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흐름에 맞춰 정부는 2023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해외신탁 보고의무' 제도를 새롭게 시행했다.이 제도는 한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에 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하거나 해당 신탁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실질적 지배·통제란 신탁 계약 해지권, 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권, 잔여재산 귀속권 등을 보유한 경우를 의미한다.보고의무는 2025년 과세 연도부터 시작된다. 최초 신고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 해당 의무자는 국세청에 △신탁 설정일 및 변경일 △위탁자·수탁자·수익자 정보 △신탁재산의 종류 및 시가 기준 가액 △신탁 운영 내역 등 상세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한다.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신탁재산 가액의 10% 이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OECD의 CRS, 미국의 FATCA 등 국제 정보교환 체계를 활용해 외국 수탁기관의 자료도 수집할 수 있다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자산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연합뉴스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자산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최근 한 달 사이 부실 PF 사업장을 23곳 정리하는 등 업계 전반에 부실 자산 감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6일 금융투자협회 정보공개 플랫폼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매각을 추진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은 올해 5월30일 기준 357개(금융권 익스포져 6조2000억원)이다.전월(396개 사업장, 익스포져 6조5000억원) 대비 39개 사업장이 줄었다. 이들 사업장의 금융권 익스포져도 3000억원 감소했다.이 가운데 저축은행이 대리금융기관으로 등재된 사업장은 총 100개다. 전체 공개 사업장 중 약 28% 수준으로, 전월(123개) 대비 23곳 줄었다.대리금융기관은 통상 해당 사업장의 대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사로, 실질적인 사업장 관리 및 매각 절차를 주도하게 된다.지역별로는 저축은행이 대리금융기관으로 참여 중인 수도권 사업장이 48개, 지방 사업장은 52개로 나타났다. 이들 100개 사업장의 감정평가액은 총 3조897억원 규모다.부실 PF 정리는 저축은행 업계에 있어 자산 건전성 회복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현재 다수 저축은행이 경·공매 방식으로 사업장 매각을 추진 중이며, 중앙회 차원의 대응도 병행되고 있다.업권은 최근 부실채권(NPL) 전문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며, 부동산PF 공동펀드 조성도 진행 중이다.금융당국은 PF 부실자산 매각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정보공개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공개를 매달 업데이트하고 있다.공개 대상은 법적 제약이 있는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포함돼 있으며, 투자자들이 매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내 PF 부실 자산 정리를 강조한 데 따라, 저축은행들의 부실 정리 속도는 앞으로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저축은행들의 적극적인 정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쉽사리 이어지지 않고 있다.부동산 경기 침체와 투자심리 위축 여파로 투자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