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추진 등 사법개혁 속도이재 > 문화강좌갤러리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추진 등 사법개혁 속도이재명 대통령의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사법부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사법부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5년 임기 동안 대법원장과 대법관 14명 중 10명,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교체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사법부 내 진보 색채가 중도·보수세가 강했던 윤석열 정부 시절보다 짙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위원회 도입 등 여권 주도의 사법개혁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어 사법부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이 대통령의 5년 임기 동안 대법원장과 대법관 14명 중 10명,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교체된다. 사진은 대법관 구성. /사진=뉴스1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법원장 1인과 대법관 13인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현재는 중도·보수 성향 12명, 진보 성향 2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 임기 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10명의 대법관이 임기 만료로 교체된다. 이 중 8명이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이들이 모두 친정부 성향 인사로 교체될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도·보수 3명, 진보·친정부 성향 11명으로 재편된다.이 대통령은 2027년 6월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호흡을 맞춰야 한다. 조 대법원장은 임기 종료 전까지 3명의 대법관을 이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다. 교체 대상은 중도 성향의 노태악 대법관(임기 2026년 3월), 진보 성향의 이흥구 대법관(2026년 9월), 보수 성향의 천대엽 대법관(2027년 5월)이다.다만 이 대통령은 임기 중반 이후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면서 사법부 내 진보 성향 강화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복수 후보 추천 → 대법원장의 대통령 제청 → 대통령 지명 → 국회 인사청문회 → 국회 인준(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 →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 중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함에 따라 대통령이 '코드'가 맞는 인사를 대법관에 임명할 경우 전체 대법관 구성에도 방향성이 뚜렷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299석 중 170석을 보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추진 등 사법개혁 속도이재명 대통령의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사법부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사법부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5년 임기 동안 대법원장과 대법관 14명 중 10명,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교체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사법부 내 진보 색채가 중도·보수세가 강했던 윤석열 정부 시절보다 짙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위원회 도입 등 여권 주도의 사법개혁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어 사법부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이 대통령의 5년 임기 동안 대법원장과 대법관 14명 중 10명,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교체된다. 사진은 대법관 구성. /사진=뉴스1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법원장 1인과 대법관 13인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현재는 중도·보수 성향 12명, 진보 성향 2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 임기 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10명의 대법관이 임기 만료로 교체된다. 이 중 8명이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이들이 모두 친정부 성향 인사로 교체될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도·보수 3명, 진보·친정부 성향 11명으로 재편된다.이 대통령은 2027년 6월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호흡을 맞춰야 한다. 조 대법원장은 임기 종료 전까지 3명의 대법관을 이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다. 교체 대상은 중도 성향의 노태악 대법관(임기 2026년 3월), 진보 성향의 이흥구 대법관(2026년 9월), 보수 성향의 천대엽 대법관(2027년 5월)이다.다만 이 대통령은 임기 중반 이후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면서 사법부 내 진보 성향 강화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복수 후보 추천 → 대법원장의 대통령 제청 → 대통령 지명 → 국회 인사청문회 → 국회 인준(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 →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 중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함에 따라 대통령이 '코드'가 맞는 인사를 대법관에 임명할 경우 전체 대법관 구성에도 방향성이 뚜렷하게 반영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