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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앞줄 왼쪽 세번째),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15일 세종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정책 방향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KDI-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계속 고용은 불가피하지만 법정 정년의 일률적 연장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은행은 15일 세종 KDI에서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정책방향을 묻다'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에따른 노인빈곤과 고령층 노동시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동철 KDI 원장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개회사에서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소득 기준을 경제 전체 소득 수준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0년 전엔 '저소득'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지만 이제는 중산층 노인들도 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전환해 더 빈곤한 고령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소비진작, 노인빈곤율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생긴다"며 "주택연금 이용주택의 상속요건 완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영사에서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74년생)가 은퇴 시기로 진입하면서 "빈곤을 동반한 고령화 심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954만명이[앵커] 이른바 '4세 고시'로 불리는 영어유치원 레벨 테스트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이제서야 현황 파악이라는 첫걸음을 뗀 건데, 추가 입법을 하지 않으면 조사를 해도 단속을 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기저귀 차고 본다는 영어유치원 입학시험 '4세 고시' 영어 음가를 정확하게 읽는 건 물론, 자기 소개를 하고 그림을 보고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합니다. 7세쯤 되면 미국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의 교과과정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 유치원 비용은 한 달 평균 154만 5천 원에 달하지만, 보내고 싶다고 해도 이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영유아 사교육 과열 논란 속에 정부는 지도·단속과 실태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이진영 /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장 (지난 3월) : 무분별하게 선행학습을 한다든가 유치원처럼 광고한다든가 또 교습비가 시도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초과징수를 한다든가 하는 상황을 엄밀하게 들여다본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영어유치원과 관련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0곳은 관내에 레벨 테스트를 보는 곳이 없다고 답했고, 2곳은 파악한 현황이 없다, 나머지는 한 자릿수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제서야 각 교육청에 특별 점검 시행 요청 공문을 보내 7월 말까지 레벨테스트 실시 현황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한 발 더 나가 정부가 나서 과도한 선행학습을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습니다. [최서연 /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지난 3월)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선행학습 상품을 판매하는 일부 학원의 반교육적인 아동학대 행위를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현행법상 레벨테스트 자체는 처벌할 수 없고, 비용을 받을 경우, 벌점만 10점 부과할 수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이가은 YTN 염혜원 (hyewon@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