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병역기피자 “유학가겠다”···법원 “병무청 불허 정당” > 문화강좌갤러리

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받은 30대가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불허했고, 법원도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성’을 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이후 계속 입대하지 않았다.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고,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비슷한 시기 또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병역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같이 처분하도록 한다.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암표 근절을 위해 처벌 대상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넓히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문체부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공연, 스포츠 분야의 암표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권익위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문체부는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행위로만 처벌이 제한되는 등 단속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는 6월에 공연·스포츠 관련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7월부터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문체부가 현...
이미지 중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이용자들의 계정을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전환하고, 이미 연결된 사람으로부터만 개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인스타그램 운영사이자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플랫폼은 17일(현지시간) 청소년 이용자들을 위한 안전 이용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메타가 10대 청소년들이 SNS에 중독되도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기능을 설계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나온 조치다.앞서 미국 캘리포이나주 등 33개 주정부는 지난해 10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과도한 중독성으로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유럽연합(EU)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에게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조치로 향후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제한적인’ 10대 계정(teen accounts)으로 전환된다.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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