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원격 화상조사 가능해진다···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 문화강좌갤러리

인공지능(AI) 기능으로 효율적인 수사를 지원하고 사건 당사자가 수사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19일 개통됐다. 사건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화상으로 조사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됐다.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19일 0시 기준으로 차세대 킥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지 33개월 만이다.법무부에 따르면 차세대 킥스에는 국민 편의를 위한 기능이 추가됐다. 우선 사건 당사자는 킥스에 본인인증만 하면 모든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와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검찰·경찰 간 사건 이첩 등으로 수사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범죄 피해자도 범죄피해자지원포털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고,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와 기관도 안내받을 수 있다.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도 도입된다....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판단한다.“- -지난 9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야당을 끌어들여서 중재자 한동훈을 명절 밥상에 올려놓고 싶은 게 아닌가.”- -지난 11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에선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여야의 샅바 싸움이 치열하다. 급기야 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2일 본회의 강행을 꾀했던 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을 두고는 ‘추석밥상법’이란 별칭이 붙었다. 이들 법안의 상정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정갈등 해소가 우선이라며 만류해 추석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국민의힘도 밥상 민심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분주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불안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사활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당 대표 명의로 의협 등 의료계 단체 15곳에 협의체 참여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주요 단체가 불참을...
경기 성남시는 최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범죄 예고 글이 게재됨에 따라 비상대책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성남시는 야탑역, 분당차병원 인근과 시 전반에 걸쳐 다중이용시설 주변 CCTV를 24시간 집중 감시하고 관할 경찰은 야탑역 일대에 기동순찰대를 투입해 순찰을 강화한다.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구대는 합동 비상근무를 실시해 비상대책 대비 태세가 해제될 때까지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수시로 순찰한다.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분당구보건소는 의료진, 구급차, 행정 직원 등 대응반을 구성해 대기하며, 실시간 현장 검거가 가능하도록 경찰, 소방과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앞서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해당 글의 작성자는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겠다”며 “최근 부모님도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해 자살 하려다가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그는 다른 네티즌들이 그를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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