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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배달서비스2 ‘섬 발전소 불법파견’ 판결에 한전, 직고용 대신 항소 반기 든 섬 근무 184명 해고“저임금에 애향심으로 일해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어 우린 쓰다 버리는 도구 아냐”인천항에서 북서쪽으로 165㎞ 떨어진 인구 230명의 작은 섬, 북방한계선(NLL) 턱밑에 있는 소청도에도 전기가 들어온다.박한수씨(61)와 아들 박시영씨(32)는 고향 소청도의 발전소에서 발전기를 돌리고 배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었다. 정원 10명인 작은 발전소에는 위험하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동네 노인들의 집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보람이 더 컸다.아버지와 아들은 지난달 14일 한날 한시에 해고됐다. 한국전력은 소청도를 포함한 65개 도서지역 발전소를 JBC라는 민간 하청업체에 위탁해 관리해왔다. 한전이 업무지시를 내리고 직원들도 한전 조끼를 입지만 소속은 하청업체인 ‘불법파견’이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불법...
21일 부산·경남지역 물 폭탄으로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차량 2대가 빠지고, 주민들이 고립돼 구조되는 등 물난리를 겪었다.부산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부산 대표관측 지점인 중구를 기준으로 378㎜의 비가 내렸다. 가덕도 407㎜ 등 부산 곳곳에서 시간당 최대 50㎜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다.부산소방본부에는 2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시내 도로 곳곳이 잠기면서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오전 8시 45분쯤 부산 연제구 한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 5∼6대가 침수됐다. 오전 9시쯤 연제구 다른 도로 3곳에서도 차량이 침수됐다.상가와 주택 피해도 발생했다. 오후 5시 34분쯤 부산진구 한 주택에서 담벼락이 붕괴하며 주민 2명이 고립됐다가 소방대원에 구조됐다. 오전 8시 57분쯤 북구 한 주택에서도 침수로 주민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다.대형 땅 꺼짐 현상도 발생했다. 사상구 한 도로에서는 오전 8시 ...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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