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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4-09-22 21:41본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주요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가 2022년 보궐선거 후 수상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가 당시 선거에서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전화해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왔다는 취지로 지인에게 말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 향배가 주목된다.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회계 책임자를 통해 명씨에게 6300여만원을 건넨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 전 의원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부적절하게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명씨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합계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의원이 돈을 건네기 시작한 시기는 2022년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후...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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