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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고컴퓨터매입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이 약 3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17건이다. 이 중 노동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494건이다. 사건 처리율은 31.1%로 지난해 말(34.3%)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은...
대통령실이 23일 북한이 미국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북한의 핵 실험 시점과 관련해 “(북한은) 핵 소형화 등을 위해 몇 차례의 핵실험이 더 필요하다”며 “언제 할지는 북한이 전략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것인데 그런 시점에는 미국 대선 전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신 실장은 북한이 지난 13일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 시설에 대해 “한·미가 오랫동안 추적 감시해오던 시설이 맞는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시설 공개는) 미 대선 국면 기간에 북한의 핵 위협을 부각함으로써 대내외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며 “관심을 끌게 되면 대선 후 북한이 요구하는 레버리지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신 실장은 북한의 계속되는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정부와 군은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 대한 모든 옵션이 다 준비돼있고 옵션을 시행하는 것은 북한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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