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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47회 작성일 24-09-24 10:16본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이 약 3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17건이다. 이 중 노동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494건이다. 사건 처리율은 31.1%로 지난해 말(34.3%)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은...
미국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는 <힐빌리의 노래>를 쓴 공화당 부통령 후보 J D 밴스의 고향과 가까운 곳이다. 한때 ‘작은 시카고’라 불릴 만큼 번성했던 이 도시는 다른 러스트벨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이 무너져 사람들이 떠나가고, 많은 집과 건물은 폐가가 됐다.다행히 도시는 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덕에 2017년부터 전환점을 맞았다. 일본 자동차부품 공장 유치를 필두로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계속된 인구 유출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었는데, 그 빈자리를 메운 것이 아이티 이민자다. 최근 몇년 새 스프링필드로 몰려온 아이티 이민자는 1만5000여명에 달한다.경제는 활력을 찾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집값이 치솟고, 학교와 병원 등이 부족해졌다. 수면 아래 부글부글 끓던 불만이 터져나온 계기는 교통사고였다. 지난해 아이티 이민자가 몰던 차량이 스쿨버스와 충돌해 11세 소년이 사망했다. 일부 사람들은 “아이티 이민자가 어린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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