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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김건희 여사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4월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철규 의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서울의소리가 지난 23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 녹취록에서 “이철규가 용산 여사를 대변해서 공관위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아주 그냥 여사한테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하나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 달게 해주려고 저 XX을 떨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 전 비서관과 경기 용인갑 공천을 경쟁했으나 실패했다.김 전 행정관은 또 “이원모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렇게 신줏단지 모시듯이 저 야단 난리 치고 있잖아”라며 “왜냐면 이원모 (공천) 잘못되면 이철규가 날아가”라고 했다. 이 기자가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많이 하고 있긴 하네요”라고 하자 김 전 행정관은 “하고 있지. 그 루트가 이철규야. 그 한 사례가 용인갑”이라고 답하기도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특검법 정국이 재현되고 있다. 야당은 공천개입 의혹 등 잇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정부와 여당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화폐법)을 단독 의결했다.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인사개입, 채 상병 순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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