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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장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참사 발생 22개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이다. 특조위는 첫 회의 뒤 유가족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으며, 진상규명 조사신청을 다음 달 2일부터 받기로 했다.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마련된 특조위 사무실 내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철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위은진 법무법인 유한 민 변호사 등 상임위원 3명과 김문영 성균관대 의대 조교수, 방기성 한국방재협회 회장, 양성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민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 정문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 등 비상임위원 6명이 모두 참석했다.특조위는 첫 회의에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송기춘 ...
일본 강제불임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법안 초안이 마련됐다고 19일 마이니치신문 등이 보도했다. 한국 헌법재판소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강제불임을 위헌으로 판단하며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조치다. 법안은 최고재판소 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임신중지 수술 피해자도 보상 대상으로 포함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초당파 의원연맹은 옛 우생보호법에 따른 강제불임 수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법안 골격을 전날인 18일 정리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의원연맹은 강제불임 수술 피해 당사자에 대해선 1500만엔(약 1억4000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국회가 2019년 제정한 피해자 구제법은 1인당 320만엔(약 29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보다 5배가량 규모를 키운 것이다. 의원연맹은 피해자의 배우자에게는 500만엔(약 4650만원)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내놨다.불임 수술 없이 임신중지 수술만 받은 사람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수술 횟수나 아이의 ...
중국 인문·사회계 최고 학술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 지도부가 급작스럽게 대거 교체돼 ‘정치적 숙청’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제·보건 분야를 담당하던 고위 연구원이 당 중앙에 쓴소리를 했다가 숙청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중국사회과학원은 지난 20일 9명의 학자들을 신임 교수로 임명했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는 지난 8월 연구원 산하 경제연구소의 주헝펑 부소장과 황췬후이 소장, 왕리민 당 서기 등의 교체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국책 연구기관 고위직 3명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일은 이례적이다. 홍콩 성도일보는 이번 사회과학원 지도부의 대규모 물갈이를 두고 ‘정치적 지진’이라고 비유했다.인사 파동의 ‘진원’으로는 주 전 부소장이 지목됐다. 성도일보는 ‘“주 전 부소장이 최근 당중앙에 대한 망언 혐의로 엄중 처분을 받았다”며 “당을 향한 그의 망언이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다”고 전했다. 주 전 부소장의 ‘망언’이 황 전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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