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후위기 발등의 불인데 탄소중립 R&D 예산 삭감한 윤 정부 > 문화강좌갤러리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사이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 중립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42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20일 보도한 ‘탄소중립 관련 R&D 사업 현황’을 보면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해당 분야 예산은 901억원으로 올해(866억원)보다 늘어났지만 2023년 예산(1322억원) 대비 32%(421억원) 적다.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 R&D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사업 예산은 사업 종료로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을 이어받은 ‘무탄소에너지핵심기술개발’에는 57억원을 신규 편성했으나 올해 절반으로 줄었고, 태양전지·바이오에너지·이차전지 등을 지원하는 ‘단계도약형탄소중립기술개발’ 예산 역시 사업 종료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수소기술개발 관련 예산도 37.7%(26억원) 삭감됐다.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윤석열 정부가 평소 ‘찬밥’ 취급해온 신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을 꾸준히 줄여온 것이다.정부의 이런 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검토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 계엄법 쟁점화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부승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방지하겠다”며 이른바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전시가 아닌 경우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회의 계엄 선포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전시에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72시간 이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됐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또 국가배상법을 개정해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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