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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33회 작성일 24-09-25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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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피투피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 등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총 11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김모씨(57)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동대문구 일대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김씨는 분양 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식으로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임차인 114명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보증금은 약 114억원으로 추산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한국외대·경희대 재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어머니 A씨 등 가족 명의로도 다수의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가족 중 일부는 김씨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김씨 가족은 세입자들에게 관리비를 받았음에도 수도요금을 여러 번 미납하기도 했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들의 수도요금 납부 현황을 보면 2...
성매매방지법으로 통칭되는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시행 20년을 맞은 가운데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행위자’로 보고 처벌하는 관행이 오히려 과거보다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자는 게 법 제정 취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사·사법 기관이 각종 민형사 소송에 휘말린 성매매 여성을 알선업자나 브로커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전국 각지에 있던 집창촌은 사라진 대신 키스방, 토킹방 같은 변종 업소가 생기며 성매매 양태는 더욱 촘촘하고 교묘해졌는데, 처벌을 우려한 여성들이 이 거대한 구조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시민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연대 11개 지역 상담소에서는 성매매 여성 4만8615명을 대상으로 총 46만758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법률문제로 12만7533건이었다...
경기 하남시는 지역 공립고인 남한고와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협약에 따라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남한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운영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남한고는 교육과정을 담은 지정·운영계획서를 작성해 이달 중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 사업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또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교수 학습방법 혁신, 교원능력개발 등을 위해 노력한다.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토대로 특색있는 교육 모델을 운영하도록 해 지역 교육력을 높이는 사업이다.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에 선정되면 무학년제, 조기입학 및 조기졸업 등의 학사 운영 특례와 함께 특목고·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또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5년간 매년 2억원의 예산도 지원받는다.이현재 하남시장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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