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외교 수장, 일본 아동 피습 사망 사건·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논의 > 문화강좌갤러리

중국과 일본 외교 수장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나 양국 간 현안인 일본 초등학생 피습 사망 사건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조치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약 55분간 회담을 열었다고 밝혔다.외교장관 급의 두 사람이 대면한 것은 지난 7월 말 라오스 비엔티안 회담 이후 두 달 만이다.왕이 부장과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중국 광둥성 선전 일본인 학교에 다니던 10세의 일본 어린이가 지난 18일 등굣길에 중국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일 외무성은 가미카와 외무상이 범인의 범행 동기를 포함한 사실관계를 규명해 일본 측에 명확하게 설명해 줄 것과, 범인 엄중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또 재중 일본인 안전 확보 조치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50개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소위로 보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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