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이주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 문화강좌갤러리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참여연대 등 31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소속 활동가들이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근무지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4~5년 전 1년간 교제했던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기획하는 과정들을 비춰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강도살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는 2명의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었으며 범행으로 인해 가족들의 상실과 충격이 크다”며 “살인죄는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며 생명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침해한 범죄”라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 6월10일 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전 연인 B씨(40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숨겨 사무실에 들어갔다. 도주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가...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30조원 가량 덜 걷힐 것이라는 정부의 추계 결과가 나왔다. 역대급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정부는 세입 추가경정예산(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경기 낙관론과 대규모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8.1%)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예산 대비 오차율은 세수 결손 기준으로 2000년대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치다. 지난해에는 56조4000억원 세수 결손이 발생해 최대 오차율(16.4%)을 기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세입이 대폭 줄어든 주된 원인은 경기 악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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