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빈 강정’ 우려 나오는 체코 원전, 장밋빛 홍보만 할 땐가 > 문화강좌갤러리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전날 원전 수출의 경제성 의문 제기에 “어느 나라 정당·언론이냐”며 반발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체코 방문 성과가 있었다면 정확히 설명하면 된다. 하지만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 정부의 대대적 홍보 거품을 걷어내면 윤 대통령의 나흘간 체코 방문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분명치 않다. 여전히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인 건 맞지만, 아직 수주를 완결지은 것은 아니다. 한수원이 체코에 지으려는 원전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소송을 철회하지도 않았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최종 계약이 체결되기 ...
“그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11월5일 선거 전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말이다. 지난 7월엔 대놓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에게 금리와 관련해 두 가지 요구를 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하나는 금리 인하를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파월 의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반협박성 발언이다.과거에도 미국에선 대통령과 연준 의장 사이에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실랑이가 여러 차례 있었다. 물가 안정을 제일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연준 의장과, 경기를 부양하려는 대통령의 입장 차이는 정책 방향성을 넘어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1930년대 대공황 시기, 루스벨트 대통령은 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통화 확장을 원했지만 당시 연준은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확장정책에 소극적이었다. 결국 루스벨트는 연준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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