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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0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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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터넷 캡쳐 "8년간 657만원 내고 23년간 1억1800만원 수령" 한 국민연금 내역고지서가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다. 이 사진이 사실이라면 수령자는 한달 6만원씩 내고, 2001년부터 월 43만원씩 받았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지만, 후세가 이 부담을 짊어졌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내는 돈과 받는 돈의 차이가 큰 수령자는 소수"라고 말한다. 그는 "국민연금 제도가 노인 빈곤을 막기 위해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가입 유도를 위해 특례를 적용하기도 했지만 실제 특례 대상자들의 수령 금액은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젋은 세대는 국가가 내민 명세서에 분노한다. 정부는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보험료율(내는 돈)은 9%에서 13%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41.5%에서 43%로 올렸다. 무려 18년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이지만 미래를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개정으로도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이 늦춰졌을 뿐이다. 평생 동안 기성세대보다 더 높은 보험료율을 내야 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보호장치도 도입되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세대간 차등보험료율은 '세대 갈라치기'라는 명목으로, 기존 연금 수령자들의 수령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는 '노인의 삶을 곤궁하게 만든다'며 야당이 반발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해 2일부터 구조개혁 논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묘안이 나올 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민연금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며 비난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기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령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했다. 기초연금은 100%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모두에게 지급된다. 올해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 월 228만원, 부부 가구 월 364만8000원이다. 기초연금의 올해 예 24일 경북 의성군 점곡면 윤암리 한 야산 아래 민가에서 강풍을 타고 산불이 번지자 현장에 출동한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이 진화하고 있다. 2025.3.2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위기로 산불이 대형화하면서 화재 진화를 위한 수자원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물의 양 증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적절한 장비와 인력 체계, 그리고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 짓는 '물그릇' 기후대응댐이 기후위기 재난의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유다.2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이번 경북 산불은 한때 초속 27m 강풍을 타고 시간당 8.2㎞ 속도로 확산하며 여의도 면적의 166배에 달하는 4만 8238헥타르(㏊)를 불태웠다. 불길은 산비탈을 타고 빠르게 번졌고, 야간 진화 장비 부족으로 화세 제어가 늦어지면서 인명 피해도 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산불이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강풍, 그리고 대응 체계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산불 발생 배경에는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 2024년 12월~ 2025년 3월 경남권(부산·울산·경남)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절반 수준인 52.4%에 그쳤으며, 경북권(대구·경북)은 64.4%로 기록됐다.여기에 소백산맥을 넘어오는 고온 건조한 서풍(푄 현상)과 순간최대풍속 초속 20m를 넘는 '태풍급' 강풍이 더해지며 불씨는 비화(飛火) 형태로 멀리까지 날아갔다.진화 작업에서는 노후화된 장비와 전문 인력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 경북 시군이 임차한 산불 진화 헬기 19대 중 13대는 기령이 30년을 초과한 노후 기체였으며 담수량 3000리터 이상 대형 헬기는 단 3대뿐이었다. 야간 진화 장비가 부족해 인력에 의존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산림청 공중진화대원과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등 전문 인력도 대형 산불 대응에는 역부족이었다.수자원 확보 문제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이번 산불에서는 주변 댐을 활용해 용수가 원활히 공급됐지만, 과거 사례에서는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다. 2022년 울진·삼척 산불 당시에는 헬기가 물을 담으러 30분 이상 이동해야 했고, 급히 학교 운동장에 이동식 저수조를 설치해 대응해야 했다. 이상훈 환경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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